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시장경제 전면이행 위한 개혁 가속/사회주의 틀속 「소유문제」도 재정립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14기 3중전회)가 11일부터 4일간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 3중전회가 전에 없이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3중전회가 모두 당대회보다 오히려 더 중대한 정책들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된 것을 시발로 84년의 12기 3중전회에서는 농업과 농촌위주의 개혁에서 도시와 공업중심의 개혁으로 대전환을 결의했고 88년 13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조치인 이른바 치이정돈을 결정했었다.

중국의 신문들은 아직도 3중전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마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홍콩신문이나 북경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회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면이행」과 함께 「경제의 고도성장」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이같은 관측은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최근 강택민총서기 등 당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신속한 개혁」과 「신속한 성장」 등 두가지를 지시한데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과열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금 회수와 재정지출 억제등 16개항에 걸쳐 실시해온 「거시통제」라는 이름하의 긴축조치를 공식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당기관지 인민일보도 그동안의 조치로 인해 민간저축이 늘고 시장물가와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지적,더 이상 긴축조치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긴축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게 된 것은 등소평이 『거시적 통제가 없어서는 안되나 그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늦어져도 안된다.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는게 좋다』고 지시한 때문으로 보인다.등은 또 『발전하는 것이 제일의 도리다.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며 느리게 발전해도 안된다』면서 심지어 『발전이 더딘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경제의 고속발전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혁의 가속화도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중공당중앙위는 지난해 10월 14차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공식채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몇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전면이행」(주간지「요망」)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홍콩의 중국계신문 대공보는 금융 조세 투자 무역 국유자산관리등 5대 개혁방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3중전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소유 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직능을 분리 ▲세금의 국세·지방세로의 분리 ▲공식환율과 조제환율로 나눠져 있는 현 환율제도의 통일 ▲공평한 세금부과 추진등으로 돼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장경제를 추진해오면서 약간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소유제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론적 가닥을 잡아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국이 시장경제라는 말 앞에 굳이 「사회주의」를 붙이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진하되 자본주의와는 달리 공유제가 주가 되고 사유제는 보충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그러나 공유제는 국가소유기업의 경우 경영실적이오르지 않아 향진기업과 같은 집체소유나 주식회사,또는 개인업자들에게 위탁경영등으로 전환해도 사회주의노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