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속정리… 내년중 방일추진”/김 대통령/“진실 직시않곤 진정한 우호 없다”/호소카와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6일 하오 4시30분부터 6시55분까지 2시간25분동안 경주 힐튼호텔에서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등 양국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25분이 길어져 양국의 배석자를 소개하는 선에서 끝났다.
다음은 단독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유병우외무부아주국장과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경재청와대공보수석이 전한 각 분야별 합의사항 및 대화요지이다.
▷과거사문제◁
▲김대통령=양국간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다원적인 협력을 유지발전하는데 있어 인접국으로서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조정신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양국 국민간에 상호신뢰의 기반이 튼튼해지면 어떠한 문제든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호소카와총리(3면 「일총리 사과발언 전문」 참조)
▲김대통령=과거는 결코 잊어서도 안되지만 이것에만 집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과거사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국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과거사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제문제◁
▲김대통령=일본정부가 우리 수출주종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또한 개방이 확대되는 일본건설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소카와총리=일본기업들의 대한투자증대와 기술이전 확대가 양국 경제발전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여건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통령=한일경제인포럼 보고서가 양국간 호혜적 무역과 원활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바람직스러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됩니다.이 보고서의 내용이 시행에 옮겨질수 있도록 적극 협력,상호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두나라간 경제관계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합칩시다.
▲호소카와총리=건설시장 진출과 관련,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도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습니다.수입규제와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본 관료들이 현상유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본인이 이를 줄여나가도록 이미 지시해놓았습니다.
▷북한핵문제◁
▲호소카와총리=북한 핵개발과 노동 1,2호 미사일개발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일입니다.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가 우려됩니다.그러한 제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가능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일본과 북한의 수교문제는 지난해 11월이후 일·북한수교회담이 중단된 이후 아무런 재개기미가 없으며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교하지 않겠습니다.만일 수교교섭이 재개될 경우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김대통령=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합니다.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갑시다.
▷인적·문화교류◁
▲호소카와총리=청소년교류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유학생을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미 지시해놓고 왔습니다.
▲김대통령=사할린교포 가운데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남지 않는 교포중 영구귀국희망을 밝히는 교포들이 있습니다.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교포문제가 일본정부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우리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소카와총리=지금까지 양측의 협의하에 사할린교포 5천여명이 일시귀국,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영주귀국을 원하는 교포의 여망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어로문제◁
▲호소카와총리=일본근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어로가 많습니다.이를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통령=지난 92년3월 합의된 자율규제조치 연장실시 이후 우리 어선의 위반금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불법어로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협력◁
▲호소카와총리=김대통령께서 가능한대로 빨리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
▲김대통령=연내는 어렵지만 내년중 기회가 있는대로 일본을 방문하겠습니다.
▲호소카와총리=그동안 한일양국간의 긴급한 통신은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일본총리관저간에 직접통화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김대통령=두나라 수뇌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두나라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좋을 것입니다.<경주=김영만·이도운기자>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6일 하오 4시30분부터 6시55분까지 2시간25분동안 경주 힐튼호텔에서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등 양국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25분이 길어져 양국의 배석자를 소개하는 선에서 끝났다.
다음은 단독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유병우외무부아주국장과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경재청와대공보수석이 전한 각 분야별 합의사항 및 대화요지이다.
▷과거사문제◁
▲김대통령=양국간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다원적인 협력을 유지발전하는데 있어 인접국으로서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조정신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양국 국민간에 상호신뢰의 기반이 튼튼해지면 어떠한 문제든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호소카와총리(3면 「일총리 사과발언 전문」 참조)
▲김대통령=과거는 결코 잊어서도 안되지만 이것에만 집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과거사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국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과거사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제문제◁
▲김대통령=일본정부가 우리 수출주종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또한 개방이 확대되는 일본건설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소카와총리=일본기업들의 대한투자증대와 기술이전 확대가 양국 경제발전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여건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통령=한일경제인포럼 보고서가 양국간 호혜적 무역과 원활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바람직스러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됩니다.이 보고서의 내용이 시행에 옮겨질수 있도록 적극 협력,상호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두나라간 경제관계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합칩시다.
▲호소카와총리=건설시장 진출과 관련,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도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습니다.수입규제와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본 관료들이 현상유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본인이 이를 줄여나가도록 이미 지시해놓았습니다.
▷북한핵문제◁
▲호소카와총리=북한 핵개발과 노동 1,2호 미사일개발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일입니다.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가 우려됩니다.그러한 제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가능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일본과 북한의 수교문제는 지난해 11월이후 일·북한수교회담이 중단된 이후 아무런 재개기미가 없으며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교하지 않겠습니다.만일 수교교섭이 재개될 경우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김대통령=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합니다.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갑시다.
▷인적·문화교류◁
▲호소카와총리=청소년교류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유학생을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미 지시해놓고 왔습니다.
▲김대통령=사할린교포 가운데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남지 않는 교포중 영구귀국희망을 밝히는 교포들이 있습니다.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교포문제가 일본정부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우리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소카와총리=지금까지 양측의 협의하에 사할린교포 5천여명이 일시귀국,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영주귀국을 원하는 교포의 여망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어로문제◁
▲호소카와총리=일본근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어로가 많습니다.이를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통령=지난 92년3월 합의된 자율규제조치 연장실시 이후 우리 어선의 위반금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불법어로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협력◁
▲호소카와총리=김대통령께서 가능한대로 빨리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
▲김대통령=연내는 어렵지만 내년중 기회가 있는대로 일본을 방문하겠습니다.
▲호소카와총리=그동안 한일양국간의 긴급한 통신은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일본총리관저간에 직접통화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김대통령=두나라 수뇌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두나라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좋을 것입니다.<경주=김영만·이도운기자>
199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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