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위 회의

6·25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44년만인 94년 12월1일까지 한국군에 이양된다.

이에따라 늦어도 내년 12월부터는 한국의 합참의장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한반도방위의 한국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측이 제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경비책임의 한국군 인수는 유엔사령부(UNC)가 존속할 때까지 현재처럼 미군측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관련기사 5면>

이양호합참의장과 존 샬리캐시빌리 미합참의장은 3일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양국 군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반도 방어전략 강화책으로 전쟁발발시 미해군에 속해있는 미태평양사령부 7함대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양국은 한반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 미국이 공군 및해군전력위주의 신속전개 억제전력(FDO)을 즉각 한반도에 투입시키고 유사시 증원되는 미전력계획을 계속 보완키로 했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 문제와 관련,이날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여부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에 동의했으나 최종결정은 양국 국방장관회담과 SCM에서 확정키로 했다.

4일 양국 국방장관회담과 SCM에서는 이에따라 북한핵문제와 관련돤 내년 팀스피리트훈련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합참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해결의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만큼 현단계에서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