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보장법 제정할 의향없나/질문/96년까지 이공계대학 6천명 증원/답변

▷경제분야 질문◁

◇강경식의원(민자)=과세자료 노출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할 용의는.금융자산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96년 이후로 예정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앞당길 용의는.토지초과이득세를 전면 개정하고 아울러 토지관련세제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가.엔고에도 불구하고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일본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한 대책은.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과 고학력자의 취업대책은.호남지역에 광역지방행정단위의 경제특구를 설치할 용의는.대전 이남의 주요도시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거점공항을 건설하고 고속전철노선을 이 공항과 연결시키는등의 「대전 이남지역의 국제화구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신기하의원(민주)=대졸 실업률 현황과 대책은.신경제계획의 구체적 목표와 지난 7개월간의 성과는.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대한 견해는.실명제 이후 담보제공능력의 미비로 도산한 중소기업의 숫자와 구제책은.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토초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강화할 생각은.한국은행의 독립과 인사권의 독립을 포함한 금융자율화 실시 용의는.경제성장률의 5배가 넘는 통화증가율이 발생한 이유는.남북간의 교역을 핵과 분리해 민족차원에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허재홍의원(민자)=서해의 큰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 대신 서해에 세계 최대의 무공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의사는.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탐사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에 부치려고 하고 있는 제4광구 서쪽 외단 2개 지역 25.66㎦에 대한 소유권을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또 석유개발공사가 주축이 돼 중국측의 입찰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가 묻혀있고 세계 제일의 조력발전 후보지인 서해바다의 간척 매립을 중단할 생각은.

◇박은대의원(민주)=제반 금융사안을 정비하기 위해 「금융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통상우위정책을확립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원을 기획청으로 개편하고 상공자원부의 지위를 격상시킬 용의는.현재 재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이양해 명실상부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사는 없는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대신 러시아의 고도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현재 토지개발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개발권을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주택개념을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꾸기 위해 주택공사가 임대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박희부의원(민자)=미국이 슈퍼 301조를 내세워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할 것을 제안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려는 이유는.42조원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재원을 전액 정부예산에서 투자할 용의는.정부에서 소요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해 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은 없는가.농산물 가격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일원화를 추진할 용의는.

▷정부측의 답변◁

◇황인성총리=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제도를 확립,세금포탈을 억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인허가업무를 과감히 바꾸겠다.

영호남지역에 국제공항을 신설 또는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항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장기적인 광역전철망확충 계획도 수립했다.

또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새로운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류기지를 건설하겠다.정부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임금안정과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착과 함께 생활필수품 안정에도 노력하겠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국세청,금융기관들의 전산망시설과 전문인력확충 사정 등을 고려해 오는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이다.다만 전산망시설은 가급적 앞당겨완료토록 하겠다.임금안정을 위해 지난 봄 노총과 경총이 임금인상률에 합의했던 경험이 내년도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단순실업이 아닌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해 실직자 전직훈련,취업 알선,고용 확대,직업안정법 개정 등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홍재형재무장관=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 투기 재연소지가 없어지는 시점까지는 폐지보다는 실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일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문제는 현재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증대가 예상된다. 지난 9월6일부터 14일까지 민관합동유치단이 일본의 주요 5개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투자유치단을 계속 파견하겠다.

◇고병우건설장관=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임대아파트형 공장을건설하고 있다.앞으로 국가지원에 의한 저가 임대공장 건설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겠다.

◇허신행농림수산장관=강원 경북 충북 전북등 산간지역에 냉해피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재해보상범위를 확대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동윤체신장관=제2이동 전화 사업을 95년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정해짐에 따라 정부연구소와 민간업체가 참여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사업실시시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김시중과기처장관=과학기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7만6천명의 이공계대학정원을 96년까지 8만2천명으로 늘리고 전국1백28개 전문대학의 공업계정원도 8만5천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정보통신과 신소재 생명공학등의 분야에서 석박사 양성을 위해 내년 1백80명을 선발키로돼있는 광주 과학기술원의 정원을 98년까지 5백84명으로 늘리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도 수요에 맞춰 확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