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6조불 규모 거대시장 탄생 “눈앞”/“미·일의 시장잠식 막자” 응집력 고조/EMI 유치한 독 금융중심지 부상
11월1일부터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이 거대한 연방국가로 재탄생할 유럽통합작업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조약발효를 계기로 금세기말까지 단일통화권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공룡 통합유럽」의 경제및 안보·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통합에 따른 걸림돌로 무엇이 남아있으며 여타국가에 어느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4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지난 29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모태가 될 유럽통화기구(EMI)의 본부 소재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결정되는등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던 EC기구의 소재지가 대부분 확정됨으로써 유럽통합작업은 새로운 도약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EC회원국들은 EMI를 유치히기 위해 치열한 막후활동을 펴왔는데,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확정됨에 따라 독일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분데스방크 모델로
특히 이번 회담에서 프랑크푸르트를 EMI의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99년말을 목표로 한 통화단일화를 꾸려나갈 ECB는 결국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철저한 독립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통해 단일통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각국의 암묵적 합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C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맞춰 최대당면과제인 성장촉진·직업창출·중소기업보조금증액등을 결의,유럽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처럼 경제분야에서 통합 움직임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탈냉전이후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갈수록 위세를 떨쳐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항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요즘 유럽인이 소비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50%이상이 일본과미국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블록 대결 우려
그러나 EC가 유럽을 점차 경제적으로 요새화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블록화를 촉진,세계가 블록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세계경제의 또다른 축인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거대한 유럽통합에 대비해온만큼 유럽내부의 전열정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EC는 인구 3억2천4백만명에 역내 국민총생산(GNP)이 5조9천4백60억달러,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인구 3억6천만명에 GNP가 6조6천억달러,일본은 인구 1억2천3백만명에 GNP가 2조9천6백만달러를 기록,팽팽히 맞서고 있다.세계은행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동시장」이 세계무역 및 제조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경제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회원국 말고도 현재 EC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스위스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 4개국과 키프로스·몰타·터키등 3개국을 합쳐 7개국.여기에 EFTA회원국인 노르웨이도 곧 가입을신청할 예정으로 있다.EC통합과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는 EC확대문제는 분리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8개국이 가입신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실험」으로 불리는 EC단일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유럽의 경제적 번영을 되찾자는 것이다.
EC는 이를 위해 과거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동시장의 차원을 넘어 사람·자본 및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장벽을 차례로 제거해나가고 있다.의료비등 복지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연방도출 궁극 목표
따라서 실업난,과도한 복지비용부담등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에도 불구,EC통합운동은 경제통합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방을 향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EC는 경제적 블록화와 함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공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힘의 3극점중 하나를 차지,경제적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브뤼셀=박강문특파원>
11월1일부터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이 거대한 연방국가로 재탄생할 유럽통합작업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조약발효를 계기로 금세기말까지 단일통화권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공룡 통합유럽」의 경제및 안보·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통합에 따른 걸림돌로 무엇이 남아있으며 여타국가에 어느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4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지난 29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모태가 될 유럽통화기구(EMI)의 본부 소재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결정되는등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던 EC기구의 소재지가 대부분 확정됨으로써 유럽통합작업은 새로운 도약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EC회원국들은 EMI를 유치히기 위해 치열한 막후활동을 펴왔는데,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확정됨에 따라 독일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분데스방크 모델로
특히 이번 회담에서 프랑크푸르트를 EMI의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99년말을 목표로 한 통화단일화를 꾸려나갈 ECB는 결국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철저한 독립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통해 단일통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각국의 암묵적 합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C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맞춰 최대당면과제인 성장촉진·직업창출·중소기업보조금증액등을 결의,유럽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처럼 경제분야에서 통합 움직임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탈냉전이후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갈수록 위세를 떨쳐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항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요즘 유럽인이 소비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50%이상이 일본과미국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블록 대결 우려
그러나 EC가 유럽을 점차 경제적으로 요새화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블록화를 촉진,세계가 블록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세계경제의 또다른 축인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거대한 유럽통합에 대비해온만큼 유럽내부의 전열정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EC는 인구 3억2천4백만명에 역내 국민총생산(GNP)이 5조9천4백60억달러,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인구 3억6천만명에 GNP가 6조6천억달러,일본은 인구 1억2천3백만명에 GNP가 2조9천6백만달러를 기록,팽팽히 맞서고 있다.세계은행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동시장」이 세계무역 및 제조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경제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회원국 말고도 현재 EC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스위스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소속 4개국과 키프로스·몰타·터키등 3개국을 합쳐 7개국.여기에 EFTA회원국인 노르웨이도 곧 가입을신청할 예정으로 있다.EC통합과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는 EC확대문제는 분리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8개국이 가입신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실험」으로 불리는 EC단일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유럽의 경제적 번영을 되찾자는 것이다.
EC는 이를 위해 과거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동시장의 차원을 넘어 사람·자본 및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장벽을 차례로 제거해나가고 있다.의료비등 복지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연방도출 궁극 목표
따라서 실업난,과도한 복지비용부담등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에도 불구,EC통합운동은 경제통합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방을 향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EC는 경제적 블록화와 함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공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힘의 3극점중 하나를 차지,경제적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브뤼셀=박강문특파원>
1993-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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