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기업바람막이」 과거관행 사라져/「두마리 토끼」되레 부담… 새진로 찾아야/정치인의 대은행 영향력도 사실상 마감

정치가 만병통치약이던 시대는 지났다.이달 들어 민자당 국회의원이 사주인 기업 2곳이 쓰러졌다.지난 19일 이승무의원의 봉명산업과 도투락,그리고 28일엔 배명국의원 형제의 장복건설이 부도를 내고 침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집권당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부도를 막는데 별 힘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정치와 기업의 공생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현실과,변화하는 기업풍토를 실감하는 눈치이다.

예전 같으면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던 이같은 일은,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힘이 기업에 도움이 되던 과거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은행이 정치인의 영향력을 의식해 자금을 지원할 법도 한데,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5공시절 급성장

과거의 통념으로는 기업은 정치인의 돈줄로,정치인은 기업인의 바람막이로 통했으나 이제는 「두마리 토끼」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진 셈이다.기업을 소유한 정치인들은 지난 번 재산공개 파문에 이어 현실로 나타나는 「공생의 종언」으로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쓰러진 두 회사는 공교롭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땅을 내놔도 임자가 없어 부도를 낸 공통점을 갖고 있어 실명제의 여파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

장복건설은 지난 78년 배의원이 세운 뒤 80년 초 정치에 입문하면서 동생들(명세씨와 명목씨)에게 경영을 맡긴 회사이다.군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이기도 한 배의원은 5공의 실세로 부상하면서 음양으로 기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계속된 자금난에 비하면 부도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웠고 다른 거래은행들이 도와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은행들이 더 이상 정치인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봉명산업과 도투락이 부도를 낼 때도마찬가지였다.항간에선 자금압박이 심하다 해도 현역 여당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의식,섣불리 부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그럴 듯 하게 나돌았었다.

정치와 기업이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가깝게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박태준 전포철회장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고,멀게는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회장이나 윤석민 전대한선주 회장의 전례도 있다.

정치와 기업을 함께 하려다 손해 본 경우는 현역 의원 중에도 많다.노태우 전대통령의 총재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진재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동일고무벨트로 인해 신정부 출범 후 재산공개로 홍역을 치렀고,쌍마섬유 대표인 김동권의원 역시 재산공개로 당권정지 6개월에 부총무직을 내놔야 했다.

사학재단 비리로 구속된 김문기전의원이나 지난 해 낙선한 김일윤전의원도 사학을 기업으로 운영했던 정치인이다.협성재단을 소유한 민주당의 신진욱의원도 재단문제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곤욕을 겪고 있다.린나이 코리아의 강성모씨는 13대에 처음 국회에 진출했으나 지난 해14대에서 낙선했다.

○정치의 위력 반감

이번의 부도사태는 현재의 기업 경영풍토와 금융여건이 정치의 위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정치인의 입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주었다.정치와 기업의 양립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평소 부와 권력을 함께 가져선 안된다고 강조한다.따라서 앞으론 정치인의 기업이 「정치그늘」로 인해 「혜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짐만 될 가능성도 많다.

「기업인에게 정치 참여는 두마리 토끼」라는 통설이 점차 뒤바뀌며 정치와 기업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