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3조3천억 투입/3천9백억 들여 3만㏊ 경지정리

농림수산부가 새해 예산에서 역점을 둔 분야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다.

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신농정 중점 추진시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비 18.3% 증액

농림수산부 새해 예산은 93년의 4조6천8백20억원 보다 18.3%가 늘어난 5조5천4백4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쏟는 예산은 3조3천92억원으로 농림수산부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한 2조6천6백50억원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증가율 18.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내년 예산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당초 오는 2001년까지 이 분야에 42조원을 투입키로 돼있던 것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로 변경한 것과 무관치 않다.

즉 98년까지 해마다 19%씩 증액해 42조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년이 3년 앞당기는 첫 해인 점을 감안,농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이같은 증가율 보다 많은 24%를 증액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발전기금 등 세가지 회계로 추진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하나로 통합,예산을 편성했다.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생산기반정비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밖 경지를 대상으로 과수·채소·화훼·축산 등 성장작목기반을 정비하는데 2백76억9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는 올해 이 분야에 들인 예산 1백19억7천만원 보다 무려 2백31.3% 증가한 것으로 내년 한햇동안 60개 지구 1천2백㏊의 경지에서 도로·농업용수개발·시설농업기반 등의 종합정비사업이 이뤄진다.

○매년 3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성장작목기반 정비사업과 함께 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축을 이루는 것이 경지정리사업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72만2천㏊의 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끝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가운데 올 연말까지 49만8천㏊의 경지정리가 끝나 12만4천㏊만이 경지정리 대상으로 남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새해 3천9백62억7천5백만원을 들여 미정리된 경지 가운데 3만㏊에 대해 경지정리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이같은 방법으로 내년부터 97년까지 4년동안은 해마다 3만㏊씩,그리고 마지막 해인 98년에는 나머지 4천㏊에 대한 경지정리를 끝낼 방침이다.

농업기계화·생산 및 유통개선·기술개발등의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도 농림수산부 새해 예산편성의 한 특징이다.

○기계화율 대폭 높여

이는 신농정이 추구하는 기술·고품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현재 88%인 수도작 기계화율을 오는 96년까지 1백%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1만호의 기계화전업농을 육성하기로 한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다.이 부문에는 올해보다 1백15.6% 증가한 8백7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생산 및 유통개선 부문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4백28억여원을 들여 30곳의 과수종합단지를 조성,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게 된다.

이밖에 유기농업 실현을 위해 2백70억원을들여 1백곳의 공동퇴비제조장을 건설하고 쌀의 생산·저장·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산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70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세우기로 했다.여기에는 올해보다 87.5%가 증가한 6백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같은 각종 투·융자사업외에 농림수산부 새해 예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양곡지원사업이다.

○양곡관리회계 일원화

특히 내년부터는 쌀수매를 위한 양곡증권발행이 중단되고 양곡관리기금이 폐지되는 대신 양곡의 수매 및 방출업무가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일원화되는 예산편성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양곡지원사업비로 1조1천4백30억원을 양특회계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5천8백43억원은 94년산 쌀 수매지원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5천5백87억원은 기존 양곡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청산용 양곡증권정리기금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