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처,계급별 승진소요기간 현황 국회 제출/4급 승진에 평균 12년,법정 년수의 3배/병무청사무관 18년 넘어… 서기관도 “중증”/상·하위직은 수월… 복수직급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

병무청의 사무관(5급)은 승진을 포기해야 할 듯 싶다.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무려 평균 18년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수산청과 산림청·해운항만청·국세청·특허청의 사무관들도 마찬가지다.14∼15년씩은 족히 걸린다.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계급별 평균승진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극심한 인사적체 현상가운데서도 중간직급인 4∼5급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는 사상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4급승진에 필요한 법정소요 연수는 4년.사무관으로 4년만 근무하면 승진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3배가 넘는 평균 12년2개월이 걸린다.

각 청뿐 아니라 경제부처의 인사적체도 중증이다.경제기획원(13년4개월)·재무부(13년1개월)·농림수산부(14년)·건설부(13년7개월)의 사무관들은 대부분 승진하는데 14년남짓 소요돼 일반부처에서보다 2∼3년씩 승진이 늦다.청의 사무관들이 대부분 하위직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데 비해 이들 경제부처의 사무관들은 거의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바로 5급으로 임용된 젊은 세대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급(부이사관)으로의 승진도 못지않게 적체 돼 있다.

특히 국방부의 행정서기관(4급)들은 17년가까이 일해야 승진을 바라볼 수 있다.비교적 승진이 빠른 국무총리비서실(6년)과 외무부(9년),보사부(8년)보다 2배이상 걸리는 셈이다.수산청(15년)·기상청(〃)·동력자원부(〃)·공업진흥청(13년)등도 서기관들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부처다.

한편 다른 부처에 비해 중간직급의 승진이 다소 여유가 있는 부처로는 국무총리실과 외무·법무·보사·교통부·공보처·보훈처등이 꼽히고 있다.대략 승진소요 연수가 10년을 밑돌아 새로운 인기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중간직급의 승진적체와 달리 1∼2급의 상위직과 7∼9급의 하위직에서의 승진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1∼2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4년남짓 걸려 법정소요 연수(3년)만 채우면 대부분 곧바로 승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위직에서도 평균 3∼6년정도면 승진이 가능하다.

이같은 중간직급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명예퇴직제와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각 부처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에따라 다음달 안으로 공무원직제와 조직·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주요 직위 사무관 2백59명을 과장보직없이 승진시킬 예정이다.각 실·국별로 대략 1명씩의 사무관들이 승진할 전망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