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경제회복 공동노력” 다짐/노사관계 신협력체제 구축

노·사·정/“경제회복 공동노력” 다짐/노사관계 신협력체제 구축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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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사발전 대토론회」

정부와 노동계및 업계는 27일 국내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공동체 정신의 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관련기사 21면>

한국노총과 경총,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로 이날 하오 경기도 여주군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노·사·정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모두 6개항으로 된 공동결의문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이인제노동부장관등 4개부처 장관과 박종근노총위원장등 노동계 대표 42명·이동찬경총회장등 사용자 대표 39명등에 의해 채택됐다.

공동결의문은 『노·사 양측은 노사자율원칙에 입각,대화와 합의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안정에 진력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은 결의문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만이 근로자의생활안정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업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안정과 경영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공정한 노무관리·동반자관계 조성등 노사관계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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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노동장관은 정부가 임금·고용·복지·물가·세금·기업경쟁력 강화등 전반적인 노동 및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노사가 이를 따르도록 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노·사·정이 사전합의에 의한 「신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여주=박성권기자>
1993-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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