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잦은 출입등 허가취지 안맞아

27일 상오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는 슬롯머신업 폐지를 골자로 한 사행행위규제법의 통과여부가 주목을 끈 회의였다.이 법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일부 참석자가 신중한 심의를 요구,보류됐었으나 이날 회의에 재상정,아무 이의없이 처리됐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이날 사행행위규제법을 재상정하면서 『외국의 예를 봐도 미국은 네바다등 3개주만 슬롯머신업을 허용하고 캐나다,브라질 등은 있었다가 폐지했다』면서 『게다가 원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허가했으나 내국인이 주로 출입하는등 허가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잦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이에 지난주에는 이의를 표시했던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아 슬롯머신업폐지안은 간단히 통과.

황인성국무총리는 『이번 안건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고 폐지했다가 이 다음에 다시 되살리려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오늘재론토록한 것』이라면서 『내무부에서 소상한 실태와 상황설명이 있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선포.

○…이날 부의된 12개 법률안,4개 대통령안중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안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안은 처리를 보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은 이경식부총리가 『좀더 상의할 것이 있으니 한주만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문화체육부에 요청했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안은 내주 건설부가 제출할 예정인 수도권정비법안과 함께 연계처리키로 결정.

최창윤총무처장관이 제안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해서는 황길수법제처장이 『법안내용중 비밀보장부분은 공무원법이나 형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므로 선언적 조항으로 손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최총무처장관이 그를 수용한뒤 통과.

○…이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93 나무가꾸기주간행사계획」을 보고했고 송정숙보사부장관이 올 중추절 불우이웃 위문결과를 설명.

허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을 나무가꾸기주간으로 설정,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송보사부장관은 『이번 중추절 불우이웃돕기는 정부기관,출연기관,사회단체등의 참여실적이 활발하였던 반면 민간및 기업의 자율적 참여는 실명제와 경기침체등으로 다소 저조했다』고 평가.

황총리는 『각 부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될 법안을 10월말까지 내야한다는 점을 감안,시간에 늦지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

○…정례국무회의는 목요일에 개최되나 이번주는 목요일인 28일에 국회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이날도 상오 10시부터 이기택민주당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이 있어 황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해야하는 관계로 국무회의 말미에 있어온 대한뉴스상영도 생략한채 9시10분께 서둘러 회의를 종료.

▷통과안건◁

◇법률안 ▲사행행위등 규제법(개) ▲군무원인사법(개) ▲군사시설보호법(개) ▲저작권법(개) ▲국민체육진흥법(개) ▲산림법(개) ▲농지개량조합법(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 ▲건설업법(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제) ◇대통령령안 ▲법인 아닌 사단,재단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개) ▲석유사업법시행령(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철도소운송법시행령(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