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이달말 최종확정할 통합선거법은 밝혀진 내용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깨끗한 선거,돈안드는 선거를 목표로한 민자당의 시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사회개혁과,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개혁을 청정선거를 통해 정치적개혁으로 마무리짓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락 불법과 금권선거,탈법과 부정의 구태를 깨뜨리는 선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선거법 시안에 야권도 총론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95년에 치러질 시·군·구의원및 자치단체장,시·도의원및 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97년의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기대하게 된다.

민자당의 시안은 각종선거의 선거비용상한액을 대통령선거 1백16억원,국회의원 4천5백만원등으로 대폭 낮춰잡고 있다.벌금 50만원이상의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상당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등 고도의 엄격성을 부여했다.특히 연좌제를 도입,운동원이나 후보자가족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 영국식 선거의 밀도 높은 벌칙을 도입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일 97년12월18일,국회의원 96년4월4일,시·군·구 95년2월16일,시·도의원 95년5월11일등 다음 선거들을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선거의 투명성과 함께 선거때마다 선거일을 놓고 여야가 심한 갈등을 벌이던 적폐를 일거에 털어낸 것이다.이와함께 군·기업등의 선거개입도 원천봉쇄하고 있어 선관위나 야당의 안보다 더 진보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민자당이 당내일부의 이견은 물론 자금과 조직,행정적 지원등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같은 혁신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하다.혁신된 선거문화의 창출은 이땅에 선거가 도입된 지난 40여년을 통해 우리가 값진 교훈의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시대적 당면 과제이다.선거가 온갖 부패와 부정의 시발이었던 악순환의 고리는 여기서 더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대가 원하는 혁신된 제도도 막상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그리고 여야 구분없이 엄격하게 선거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중립적이며 엄정한 법집행의 자세가 아니고는 선거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1백여년전 영국이 선거부패상을 이겨내며 모범적인 법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듯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까지 감수해내는 각오에서만이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확실한 제도와 이를 지키는 법준수 의지가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의 요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