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국감… 여·야 중진도 “한몫”/관록 살린 대안제시 등 통찰력 돋보여/사전 구체자료 수집,끈질긴 비리 추궁

올해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여야간 커다란 쟁점이 없이 정책감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는 열심히 공부하는 소장의원들 뿐아니라 여야 중진의원들도 한 몫 하고 있다.

고위당직자들이나 전직 장관출신,다선의원들은 예년같으면 자리나 지키는 정도였다.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소장들의 몫이었다.중진급들이 나서면 오히려 「중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이번에는 이들도 예산집행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 부처의 수감태도를 질타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교수팀과 수질검사

○…국방위소속의 황명수민자당사무총장은 지난 주 3박4일의 계룡대 감사때 바쁜 당무중에도 서울과 계룡대를 오가며 감사에 적극 임했다.

민주당내 비주류의 리더인 보사위소속 김상현의원은 서울대 김상종교수팀과 수돗물 수질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내놓는 열의를 보였다.김의원은 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의 주민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따졌다.

내무위의 문정수의원(민자)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감사에서 음주측정기가 불량품이 많아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목청을 높였다.문의원은 실제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기를 불어 나타난 수치를 제시하고 음주측정기를 검사한 경찰청의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 일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는 성의를 보였다.

재무위에서는 현역의원중 최고령인 홍영기의원(민주)이 실명제실시에 따른 대체입법의 필요성등 각종 현안에 대한 법리논쟁을 주도했다.5선의원인 박일의원(민주)은 사전 준비한 질의자료만도 웬만한 책 분량이 될정도.

내무위의 김윤환의원(민자)은 대구시 감사에서 국제공항 건설과 섬유산업의 육성책,낙후지역 개발문제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했고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야당 공세의 물꼬 터

○…국방위에서는 임복진의원등 민주당의 4인방이 두드러진 활약을보였지만 최형우(민자) 정대철·권노갑의원(민주)등 중량급들의 활약도 못지않아 국방위 감사의 내실을 한층 더하게 했다.

최의원은 기무사에 대한 감사에서 자신이 지난 80년 기무사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 40여일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례까지 열거하며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금지 대책을 추궁해 변화하는 군에 주마가편.

지난 9대부터 국방위를 맡아온 정의원도 율곡사업 비리의혹 뿐아니라 군용유류 입찰내정가의 사전유출과 담합의혹을 폭로해 면모를 과시했고 권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차세대전투기의 성능문제를 부각시켜 야당 공세의 물꼬를 텄다.

교체위의 김영배의원(민주)은 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고속철도 기종선정과정등을 집요하게 추궁,주목을 받았고 서울시지하철공사 감사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지하철사고가운데 30%가 신규차량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관계자들이 답변에 진땀.

○일부의원 구태 여전

○…많은 중진의원들이 활발한 감사활동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반면 일부 중진의원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

민자당의 중진인 두 L의원은 소속상임위 감사에서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이들가운데 한 의원은 서면질의조차 없이 지나가는 날이 많고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며 초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정도로 감사에 임해 눈총.

○자신의 이미지 제고

○…중진의원들이 전과 달리 감사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정치환경의 변화때문이라는 분석.과거처럼 관록과 정치자금,조직등으로는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신호가 자주 나오고 있고 중진들도 이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는 것.따라서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감에서 중진으로서의 통찰력을 보여 주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두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 관리라는 인식이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