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관련법 추가보완도 촉구/“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TV 반덤핑 규제도 조속 해제”/미 약속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무역실무회담을 갖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비롯,자동차교역 불균형,컬러TV 반덤핑관세등 제반 통상현안을 논의,조속히 해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교역 불균형과 관련,미국측은 한국산 자동차가 매년 20만대 이상 팔리고 있는 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는 불과 9백여대밖에 팔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국 소비자들이 외제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해주고 관세 추가인하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교통여건및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대형차와 소형차간에 세금부과의 차등을 두고 있지만 외제자동차 구입자에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필요하다면 자동차교역문제에 대해 추가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 저작권법·관세법·반도체칩보호법등 관련제도의 추가개선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재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으며,한국산 쇠고기및 쇠고기포함제품의 대미수출 허용등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측은 컬러TV 반덤핑 재심절차를 조속 마무리,반덤핑규제를 풀고 한국산 쇠고기및 관련제품 수입도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정,관련 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