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직도 인신제약 남발” 지적

경찰은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령에 걸맞는 모습을 언제나 보일 수 있을 것인가.14일 경찰청에 대해 실시된 국회 내무위의 감사는 경찰이 과거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라는 촉구가 빗발쳤다.

민주당의원들은 고전적 문제들을 제기했다.문희상의원은 『92년이후 지난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 23만7천8백건 가운데 1만4천9백41건이 기각당하고 임의동행한 34만5천여명 가운데 79%인 27만3천여명이 불구속 처리돼 경찰의 수사편의적 인신제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천의원은 『90년이후 해마다 2백여명이 사망·실종되고 있고 재산손실액도 3백억원을 넘고 있으나 해경의 체제는 안보위주의 소형경비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난구조등 민생차원의 해상치안 체제로 해경을 개혁하라』고 촉구.

이어 민자당의 이환의의원은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5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경찰청산하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92년 5백35억원에 달하는 세입가운데 교통안전에 대한 지출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이의원은 『반면 93년 교통안전중앙연구원·서울지부회관신축등 자산조성에 3백2억원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김화남경찰청장은 『구속영장신청시 반드시 주무과장이 구속사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한뒤 신중하게 신청토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



그러나 의원들이 경찰을 질타만 한 것은 아니다.이날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부모들이 실의에 빠진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 1천3백만원을 모아 현상금으로 김청장에 전달하고 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권유.<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