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체계 근원적 정비를(사설)

연안해운체계 근원적 정비를(사설)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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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여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침몰참사는 시일이 지날수록 어처구니없는 인재요,원시적 사고였음이 밝혀져 유족들과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곧 밝혀지겠지만 구조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운영및 관리의 불실이 빚어낸 참사였다고 할 것이다.

국내 연안항로는 1백8개,이중 적자를 면하고 있는 항로가 55개,나머지 53개 항로는 정부가 결손액 전액을 보조해주는 항로로 지정되어 있다.이같은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 56척에 대해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지급한 보조금은 80억1천만원에 불과했다.그나마 매달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3∼5개월씩 늦어져 가뜩이나 영세한 선박회사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연안여객선들은 해마다 섬주민들의 감소로 승객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운항횟수를 줄인다거나 정원초과나 화물의 과적등 불법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또 이번 경우처럼 운항을 중단해야 할만큼 악천후임에도무리한 운항을 감행하게 된다.

연안여객선의 이러한 비리와 탈법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어왔으며 그 결과 여객선의 운항관리나 단속은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도대체 승선인원이 몇명인지도 모르고 있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또 항해사 대신 갑판장이 키를 잡는다는 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운영관리의 허점과 함께 연안여객선들의 노후도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연안여객선 1백53척중 15년 이상된 낡은 선박이 30%가 넘는 48척이나 된다고 하니 잠재적 위험성을 싣고 다니는 셈이다.선박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할 정도라고 한다.

1백8개 연안항로의 연간 이용객은 1천만명,이들은 정원초과나 여객선의 노후,선박관리의 부실등 온갖 위험 앞에 대책없이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선박회사의 영세성과 해운당국의 정책부재 틈바구니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은가슴조이면서연안여객선을타야할것인가.

당국은 오랫동안 해상교통문제를 소홀히 해왔다.특히 연안항로에 대해 투자를 외면해왔다.이제 연안여객선에 대한 근본적이고 완벽한 안전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연안항로는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일반 연안해운업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와 지도·감독을 통해 선진형 여객선 운영의 터전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다시는 절대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993-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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