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함정 독도출몰 경계 강화/국정감사 답변

국회는 14일 운영 행정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이회창감사원장은 『올 4·4분기중 한국마사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부정경마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논란부분인 비위공직자 재산변동조사는 공무원의 근무상 행위에 관한 행정감사차원에서 영장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내부자 고발문제는 동양적 윤리측면에 맞지않으므로 시행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정부투자기관 감사계획에대해 『금년 4·4분기중 1백여개 정부투자기관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예산집행의 방만성및 조직비대화 여부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감사문제에 대해서 이원장은 『아직 구체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으나 연안여객선뿐 아니라 교통분야 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감사에서 김홍렬해군참모총장은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접적지역으로서 북방한계선을 적용해 오고 있는 서해 5도서중 백령도 서측에 대해 영해 12마일을 선포하는 문제를 외무·법부·국방부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일본함정의 독도 근해 침범에 대한 대책과 관련, 『노후병기와 통신시설을 보완하고 경비함정을 상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올해말까지 독도에 레이더설치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