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회복 “개혁속 안정 노려”/사시시대 개막… 인사위 심의 존중

12일 단행된 사법부 수뇌부인사는 재산공개파문등으로 불신의 시선을 받고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물갈이 인사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고법원장 2자리를 제외하고 전국 21개 고·지법원장가운데 19개 법원장이 새로 임명된 이번인사는 특히 법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의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법관들로만 특별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했다는 점에서 여느 인사때보다 공정했다는 평이다.

이번인사는 우선 재산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법원장에 대한 문책성 성격이 강하다.

7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해 법원내 재산랭킹 1위를 기록한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으로 좌천성 전보발령됐으며 다가구주택임대로 물의를 빚은 사시1회출신의 유대현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그 예다.

역시 고액재산가인 정지형 창원지법원장이 광주지법원장으로 수평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송진훈 대구고법부장판사와 안상돈 부산고법부장판사가 곧바로 소속 법원장으로 승진하는등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한 법관들을 우대한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있다.

또한 사시1회인 이임수 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과 서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원장으로 승진해 사시출신 법원장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신성택 제주지법원장의 요직인 서울형사지법원장 전보는 발탁케이스인 반면에 김헌무 수원지법원장의 청주지법원장 전보는 재판능력과 청렴성등을 고려해 문책성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영식 전광주지법원장을 비롯해 재산공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원장과 대법관승진에서 뒤진 고참 법원장들이 이미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후진들을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예상했던만큼 인사의 의외성은 적었다고 할 수있다.

이는 사법부의 인적 개혁을 이루면서도 안정을 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