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유혈진압 이후의 정국전개/“지역 통제” 소비에트 70여년만에 폐지/“주민이익 적극 대변” 지방의회 곧 탄생

보수의회 해산뒤 러시아 정치구도상의 가장 괄목할 변화는 70년이상 지속돼온 소비에트체제의 종식과 지방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애당초 소비에트체제의 청산없이 러시아의 정치개혁은 힘든 것이었다.옐친대통령의 지난 2년은 어쩌면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의회(소비에트)보수파들의 비극은 어차피 오고야말 이 소비에트의 종말에 대비하지 못한 그 「시대착오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구소련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아래 건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였다.최고 소비에트를 정점으로 공화국,지방,기초 소비에트까지 각급 소비에트가 국가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조직을 뒷받침해준 힘이 바로 공산당이었다.기초행정단위까지 퍼진 당세포 조직은 소비에트의 권한과 권위를 지켜준 파수꾼이었다.따라서 91년 쿠데타이후 당조직이 파괴되면서 소비에트의존속은 결국 한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회보수주의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권한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 시대에 적응하는 대신 그를 고집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옐친대통령은 지난 9일 특별포고령을 통해 러시아 전역의 2천여개가 넘는 각급 소비에트의 기능을 중지시켰다.그리고 15∼50명 정원의 새 지방의회들이 구성될때가지 이들이 보유하던 모든 문서,재산,기능은 행정조직으로 이관됐다.

새로 탄생할 지방의회는 과거보다 외형상 권한과 규모는 줄어들었다.그러나 지방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소비에트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과거 지방 소비에트는 중앙정부,당의 수직통제하에 있어 지방이익보다는 지방을 통제하는데 더 주력했다.당시에도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됐지만 모두가 단일후보아니면 당이 사전에 내정한 사람이 당선됐던 반면 이제는 공정한 자유선거와 주민들의 대의성이 보다 강조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러시아의회제도는 이제 전국적인 의회와 지방의회의진정한 이원화를 이루게 됐다.많은 관측통들은 이때문에 연방정부의 권한약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불안이 야기될 소지도 있지만 지방분권화라는 점에서 제도상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12월12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전국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의회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이 의회는 89개 각 지방정부 대표 2명씩,총1백76명(체첸공화국은 선거불참의사)으로 채워질 상원(연방의회)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4백50명의 하원 등 양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의 명칭도 볼셰비키혁명전 러시아제국 최초의 의회였던 「두마」로 붙였다.

옐친대통령은 당초 상원을 지방정부의 당연직 대표로 구성하려던 계획을 바꿔 직접선거로 뽑기로 함으로써 상원의 대의성을 보다 강조했다.그리고 상하원 모두 임기 4년에 겸직을 금지시켰다.과거 최고회의 대의원직이 주로 당간부들이 겸직했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척도로 충원된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제도상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본격 선거철로 접어들었다.상하원 합동선관위가 발족돼고 선관위원장에 리야보프 전의회부의장이 임명됐다.그러나 막상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친옐친파가 다수를 차지해 일사불란한 개혁이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다.

옐친대통령이 서방국들에 선거감시단 파견을 요청하는 등 제스처를 쓰고 있지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지 또한 관심거리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오는 12월 총선을 러시아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