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1단계과제인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어제로써 끝났다.주식가격 폭락과 중소기업 도산사태 등 당초 예상됐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실명전환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실명제의 정착은 이제부터이다.실명전환이 이 제도의 도입이라면 종합과세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가 된다.

실명제실시는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토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그같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바꾸어야 한다.96년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종합과세의 시행방법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수용능력상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또한 일괄종합과세는 시민들에게 예금을 하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일정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금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도 실명제 정착의 필수조건이다.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거래자료를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정부가 거듭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풍문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과거의 행정불신에서 기인하고있다.앞으로는 탈세혐의가 없는한 금융거래자료가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실명제 실시로 탈법적인 세금탈루현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각종 세율을 내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실명제 실시의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기에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정당국은 실명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세수보다는 개혁을 더 중시하는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실명제는 금융제도의 일대 변혁이 없이는 성공적 정착이 불가능하다.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는 실명제 정착의 두 수레바퀴이다.금융저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단행하고 정책금융 등을 축소하여 금융이 자율적으로 운행되게 해야한다.다만 실명제 실시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기업이 크게 의존했던 사금융을 대신할 수 있는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소금융기관의 신규면허를 발급할 것을 제의한다.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최상의 대안은 정부가 과거지향적인 실명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다.아울러 실명제의 실질적인 운용주체인 금융기관·기업·가계등의 삼위일체적인 정착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