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실명화 별도조치 없어

정부는 금융기관의 저축을 늘리기 위해 개인연금 및 장기 주택마련 저축상품을 빠른 시일안에 도입하기로 했다.또 예금주의 금융거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예금비밀 보장지침」을 마련한다.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1일 금융실명제 실시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재정·금융정책 운용방향을 밝혔다.

홍장관은 『차명계좌에 대한 강제적인 실명화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대신 오는 9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때까지 단계적으로 실명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반가계의 저축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개인이 10년 이상 월급의 일정액을 불입한 뒤 퇴직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도록 할 계획이다.은행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할 개인연금은 현행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노후생활비를 개인의 저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이 3가지 연금의 총액이퇴직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40%에서 60% 정도로 높아진다.

홍장관은 『개인연금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감안해 가입금액에 대한 과세 정도,종합과세시행시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문제도 검토중이다.

별도로 법을 만드는 대신 예금비밀 보장지침을 마련해 영장을 제시하는 사정기관이나 국세청,감독기관 등이 예금내용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금주에게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