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정비 계기로 본 실태/독점·특혜 온상속 조직 비대­부실화/방만한 경영… 10곳 최근 20% 이상 증원/노사유착으로 직급 신설·임금인상 급급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흔히 공룡에 비유된다.덩치만 클 뿐,속 내용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정부의 그늘 아래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 경영은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졌다.또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사례마저 있다.만일 주인이 확실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민간 기업이라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경영을 할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공기업 내부에서 조차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내부를 들여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손대야 할 지 모를 지경이다.『마치 외과의사가 암환자 수술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가 수술을 포기할 정도로 썩을대로 썩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온 국민이 고통분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금,분에 넘친 복지후생으로 예산절감 의지가 무너진 지 오래이고,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에 몰입해 있다.심지어는 경영진과노조가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부의 이번 공기업 정리방침은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행정개혁의 일환이다.

○사정의 사각지대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5일 신경제추진위 석상에서 『공기업 경영쇄신방안을 개혁차원에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공기업이 그동안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마침내 전면 수술령을 내린 것이다.

이른바 「정부 주식회사」 또는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먼저 조직과 인사,보수 관리의 방만함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기획원 분석에 따르면 23개 정부투자기관 중 최근 정원을 20% 이상 늘린 기관이 10개나 된다.이중 30% 이상 늘린 곳은 산은·주택은행·유개공·가스공사·주공 등이며 종합화학은 업무량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무려 3백94.1%나 인원을 늘렸다.대부분의 기관이 하위직보다 과장급(3급) 이상의 상위직을 크게 늘렸다.

정부투자기관들은 사기업과는 달리 사업영역 확대또는 업무량 증가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사업량이 감소하면 조직이나 인력이 줄어야 하는 데도 당초의 조직은 그대로이다.노조의 반발이 거세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장비의 현대화,업무의 자동화는 꿈꾸기가 어렵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편법으로 세분화하는 사례도 많다.통신공사·담배인삼공사·유통공사·관광공사의 경우 사기업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관리급과 특1급을 신설,운용한다.집행간부를 새로 만들어 「옥상옥」의 신계층을 만든 것이다.도공등 일부기관에서는 같은 직급을 갑·을로 구분해 자리를 늘렸다.이는 직책수당 소요를 늘려 경비절감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자기관들은 또 많은 출자회사를 운영한다.지난 8월 말까지 17개 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 수는 1백3개(중복 출자회사 포함시 1백26개)나 된다.조직의 일부를 전문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무모하게 「문어발 확장」을 하는 일이 많다.최근 5년 동안 신설된 출자회사 34개의 상임위원 1백8명중 78명이 해당 투자기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때문에 공기업의 높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인사청탁이 쇄도하고 이른바 「빽」이 있어야 승진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념처럼 돼 있다.인사비리는 입찰비리와 함께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보수 역시 철저한 자기이익 보호 위주로 운영된다.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의 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변칙적으로 올린다.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보수를 올리는 편법도 서슴지 않는다.중소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은 지난 해 이면계약으로 금융수당 5%를 추가로 주었다.

토개공은 지난 해 포상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1백%와 통상임금의 1백%를 이사회 의결 없이 추가로 지급했다.4개 국책은행은 90∼91년 금융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수를 올리고도 금융수당을 또 신설했다.한전·주공·토개공등은 임금체계를 기본급 외의 고유수당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가산되도록 만들어 임금의 자연증가분이 다른 기관보다 높아지게 꾸몄다.

○돈더미 명예퇴직

명예퇴직제도 역시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통한 조직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일탈한 경우가 적지 않다.퇴직금도 사회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20년을 근속하고 정년을 10년 남겨놓은 사람이 명예퇴직할 경우 평균적으로 받는 퇴직금은 기본 퇴직금의 1.2배이다.그러나 중소기업·주택·국민등 3개 국책은행은 기본 퇴직금의 3.5배(2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기획원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은 남은 정년기간에 받을 수 있는 총임금의 1백%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며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얘기』라고 통박한다.

명예퇴직 요건을 남은 정년에 관계 없이 총 근속연수로만 제한하는 기관도 있다.토개공은 15년 이상 근속자를 명예퇴직 대상으로 했다.25살에 입사한 사림이 40살이 되면 명예퇴직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복마전처럼 돼 버린 오늘날 공기업의 실상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한다.비용절감은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

◎현황·경제적 비중/철도·통신 등 1백34개사/국내총생산 5.3% 차지

공기업은 ▲철도·조달·양곡·통신등 정부부처 형태를 비롯해 ▲한전·산은등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23개 투자기관 ▲포철·감정원등 정부지분이 50% 미만인 8개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99개 출자회사(중복기관 제외)등 모두 1백34개 사를 말한다.

4개 정부기업을 뺀 1백30개 공기업의 종사자 수는 38만4천명이다.전체 공무원 89만6천명의 43%에 이른다.공기업의 올해 예산 총액은 76조4천2백61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38조5백억원)의 꼭 두배 수준이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국민경제상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3%,총 고정자본형성의 12.4%를 차지한다.특히 전력·통신·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산업관련도가 높아 이들의 경영효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