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용퇴의 타이밍/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법관 용퇴의 타이밍/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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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모름지기 때를 가릴 줄 알아야한다」

옛 사람들은 본분을 지키고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잣대로 「시기」에 대한 판단을 유난히 강조했다.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물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용퇴가 요구되는 시점임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태도도 소인배의 자세로 경계해 왔다.

최근 재산공개 이후 자의반 타의반 물러나는 공직자가 적지않다.공직자 재산실사 결과의 의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미련없이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주위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버티다 결국 옷을 벗은 사람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근 재산공개와 관련,21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유도하고 있고 33명은 경고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관련자 개개인이 「때」를 가려 처신하길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의 어려움이 반영된 대목이다.

행정부의 재산공개 파동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법부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법관의 경우 별정직인 정부고위직과는달리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있다.따라서 물의를 빚은 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한 억지로 옷을 벗길 수 없는 것이 사법부의 실정이다.

법조계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법관들에게 용퇴의 길을 택해 법관의 최대 덕목인 청빈과 명예를 지키면서 새 길을 모색해 주길 바라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윤관 신임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관인선에서 기존서열을 깨뜨린 파격적인 인사로 사법부의 대개혁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여전히 상당수의 문제법관들이 일단 버텨보자는 자세를 보여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제 법원장급등 법관의 인사이동이 다음주로 다가와 문제법관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시일을 끌면 그들의 판단대로 자리를 보전하는데는 성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산대상으로 꼽고있는 그들이 계속 남아 있는한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을 관련자들은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때를 가려 결단을 내리는 지혜가 더없이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199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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