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상위 국감/“무기도입 수수료 3천6백만불 부당 지출” 나병선의원 주장

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찰개혁및 독립성확보·비자금수사 등을,재무위는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주식위장분산대책을,국방위는 국방군수본부를 상대로 군납비리 의혹 등을 중점 추궁했다.

또 건설위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그린벨트 훼손문제 등을,보사위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쓰레기처리문제등을 따졌다.

김도언검찰총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압력에 초연해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재무위 국감에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허용문제와 관련,『실명제가 정착되고 증권사의 의식이 개선되면 재무부에 이의 허용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또 『오는 12일까지 대주주들이 위장분산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적발되는 대주주는 고발과 함께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4면>

재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까지 증시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은 18.2%,차명계좌는 3.1%로 극히 부진하다』며 주식위장분산 실태를 철저히 조사,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위의 수자원공사 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수공이 지난 87년부터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1백50만평 부지에서 벌이고 있는 토석채취작업은 위법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군수본부가 1백건의 해외무기도입을 추진하면서 해외판매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도 단순중개인 역할을 한 중개상들에게 총계약금 25억2천여만달러의 1.45%에 달하는 3천6백만달러를 무역대행 수수료로 부당지급했다』며 예산낭비를 집중 추궁했다.

임복진의원(민주)도 스페인 CASA사가 국내의 한 무기중개상과 맺은 이면계약서를 공개,『해외무기구매시 무기중개상들이 전체계약금의 5%에 이르는 막대한 커미션을 챙기고도 국방부에는 1%의 수수료만을 받은 것으로 신고해 탈세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