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 45%… 일 3%·대만 5∼13%

가전제품에 물리는 각종 세금의 세율이 일본과 대만보다 훨씬 높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3종류로 품목에 따라 최고 물품대의 45.75%까지 물린다.컬러TV와 냉장고는 크기에 따라 특소세 15∼20%를 포함,31.45∼38.6%의 세금을 내며 세탁기는 특소세 20%를 포함,물품대의 38.6%가 세금이다.또 청소기에는 물품대의 31.45%가 세금으로 붙고 VTR에는 특소세 25%를 포함,45.75%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모든 상품에 3%의 소비세만을 물리며 대만은 세탁기와 청소기에 각각 5%,컬러TV와 냉장고·VTR에 13%의 세금을 물린다.우리나라의 세율이 일본에 비해 최고 15배,대만에 비해서는 최고 9배나 높은 셈이다.

일본은 89년 이전에는 전자제품에 15∼20%의 물품세를 물렸으나 급격한 엔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자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3%의 소비세로 바꿨다.대만도 가전에 부과하는 상품세율이 30% 수준이었으나 시장개방으로 국내 산업이 위협받자 90년에 세율을 0∼13%로 내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