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유혈진압 이후의 정국전개/개혁과정 불만층 무마가 급선무/양대 선거 시기 등 향후 정치일정 난제/민주원칙 어긴 조치들 대내외적 부담

4일 상오 7시부터 하오 5시까지 정확히 10시간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옐친대통령은 마침내 「승리」했다. 모스크바강을 사이에 두고 사격연습하듯 쏜 T­72탱크의 로켓포는 일명 「백악관」으로 불리는 순백의 러시아의사당 건물을 화염에 휩싸인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러시아는 이제 권력의 한 축인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절름발이 국가가 됐다.검붉은 화염을 내뿜는 의사당건물은 지금 러시아가 처한,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겨울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사상자수는 사망 1백명을 포함,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집중포화를 맞은 의사당 안에 남아있을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사상자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혈사태 진압이 끝난 뒤 옐친정부가 떠안은 첫번째 과제는 사상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다.전투기간중 이들은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술주정꾼 절도범들로 구성된「폭도」로 불렸다.그러나 이들중 다수가 개혁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불만계층임을 부인할 수 없다.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문제는 물론 저임금,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이 우선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어려운 것은 조기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 문제.비상권한을 확보한 만큼 향후일정은 옐친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선은 12월 총선을 예정대로 치를지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지난달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물리적으로 12월총선이 가능할지를 검토중인데 「불가」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황도 판이하게 바뀌었다.내년 3월경 동시선거,아니면 시차를 2∼3개월 정도 두고 양대선거를 치르는 방안등 몇가지 대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대선거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해서는 89개 지방정부의 협조가 불가결의 요소다.당초 옐친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비켜가기 위해 지방지도자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상대했고 반면 이들은 옐친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제·정치면에서의 자치권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크렘린 일각에서는 의회가 해산된 마당에 지방정부의 눈치를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는 소리도 있다.옐친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주도해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나 만약 현재 작업중인 신헌법안에서 지방정부대표로 구성될 상원(연방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미 소집돼있는 연방평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의 기도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와의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옐친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정부와의 권한분담을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느냐가 향후 정국안정의 키포인트로 등장했다.

대서방 관계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이번 사태기간중 서방국들이 일관되게 옐친을 지지한데는 공산정권으로의 복귀가능성이 있는 의회보수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혈진압을 비롯,인권·민주화등 국내문제를 걸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경제재건을 위해 서방의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옐친으로선 이를 끝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옐친대통령은 프라우다,소비예츠카야 로시아등 의회지지 주요 일간지들을 정간시키고 반대파들의 정당·사회단체활동을 모두 중지시키는등 앞으로 민주주의원칙에 집착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이런 분위기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반옐친세력의 최대보루였던 의회는 어쨌건 문을 닫았다.하지만 권위주의 통치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빨리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반대파들은 분명 다시 세를 규합할 것이다.옐친은 이번에 군을 불러들였다.같은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군의 속성상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거리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싸움은 옐친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도박」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이 도박에서 지면 그의 시대도 끝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