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국감서 밝혀

국회는 5일 법사 외무통일 재무 국방 경과위 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사법부 개혁및 문제판사 처리,북한핵,금리자유화및 한은독립,율곡사업 비리,호남고속철도 건설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종영신임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 답변을 통해 이른바 「정치판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과거 어느 법관이 특정사건을 담당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개인영달을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거나 특정보직을 이용해 월권을 행사했다면 법관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해당법관 스스로 자율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우리나라가 수교를 전후해 헝가리와 폴란드에 제공키로 한 차관규모는 수출입은행과 민간이 제공한 7억5천만달러,은행차관 2억5천만달러,대외경제협력기금 1억달러등 이들 두 나라를 합쳐 약 11억달러』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철의원(민주)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약속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전제,이같이 밝히고 『이가운데 지금까지 3억달러가 집행됐으며 89년 하반기이래 이자가 차질없이 지급돼 현재까지 6천만달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부총리는 또 『내년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94년도 예산에 20억원의 조사비를 책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본격 건설은 5년뒤인 98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경기·강원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조성돼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해 당분간 건설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