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지원금 큰짐… 마이너스 성장/실업률 9%… 국미니들 불안심리 가중

독일국민들은 독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저않고 실업문제를 꼽는다.이는 최근 독일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의식에 반영된 결과이다.요즘 독일의 모든 산업분야,모든 기업들에서는 생존을 위한 군살빼기 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기업들의 감원계획이 언론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감을 부채질한다.따라서 독일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회복이며 실업에의 불안이 이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같은 독일국민들의 심리상태는 지난달 30일 게네랄 안차이거지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98년까지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61%(서독 65%,동독 5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이들의 반대 이유는 수도 이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쓰는게 훨씬 급하며 수도 이전은 경기가 되살아난 뒤에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다.

3년전인 1990년 10월3일.당시 독일국민들은 동서분단을 상징했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대형 독일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었다.그러나 통일의 기쁨은 잠깐에 그칠뿐이었다.콜총리가 통일 당시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에의 꿈은 실현되지 않고 환희 뒤에 숨어있던 통일의 고통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다.「통일의 후유증」으로 불리는 이 고통은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모습으로 독일국민들 앞에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 40년 이상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에 걸맞게 지칠줄 모르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그러나 지난해부터 독일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올해는 3%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통일되던 90년까지만해도 4·9%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던데 비하면 극단적으로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실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3백50만명(서독 2백31만4천9백27명,동독 1백17만4천7백21명)에 달해 9%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일뿐 단축노동자,직업훈련중인 사람들까지 합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높아질게 틀림없다.

콜총리는 통일전 외국투자를 유치,구동독경제를 재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구동독지역에 대한 외국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구동독지역 부동산 원소유주들의 소유권 반환소송 ▲생산성증가보다 훨씬 큰 폭의 임금상승 등 여러 투자 장애요인들로 인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구동독 민영기업들의 민영화 계획도 수치상으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민영화된 기업이 재도산하는 사례가 속출,실질적으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현재로선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을 모두 연방및 주정부가 부담하는 도리밖엔 없다.구동독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액은 지난 91년 1천4백억마르크,92년 1천5백20억마르크에 달했으며 올해엔 1천8백마르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더욱이 이같은 지원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후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난국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게 얼마나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유세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