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10년… 실태와 문제점/대중교통 사각지대 연결로 수요 급증세/좁은 도로 난폭운전 일쑤… 사고위험 상존/시 신설 억제방침에 운행구간 연장 등 민원 잦아

전철과 시내버스등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연결해주는 마을버스.운행대수가 늘어나면서 편리함과 함께 시민들의 각종요구도 늘고 있다.또 구간연장,신설노선허가요구등도 새로운 지역주민의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교통사각지대의 서민의 발로 평가되는가 하면 거리의 무법자로 혹평받기도 하는 마을버스의 실태를 알아본다.

▷실태와 문제점◁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지선씨(27·회사원·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는 『적잖이 짜증스런 점도 있지만 마을버스 없이는 출퇴근이 힘들 정도』라며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씨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부근 전철역까지 가 전철을 타는데 마을버스가 없다면 20분 넘게 걸어 전철역까지 가야 할 형편이다.

매일 집에서 마을버스로 동대문전철역까지 나오는 서동성씨(31·상업·서울종로구 창신3동)도 『산동네인 집까지 가려면 꽤 힘들었는데 마을버스가 생겨 무척 편리해졌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서씨가 이용하는 노선은 낙산마을버스.동대문1호선 전철역에서부터 청계7가∼창신국교∼명신국교∼낙산까지 일반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6.5㎞구간.4∼5분에 한대씩 차가 오지만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장보러 나가는 주부·학생들로 늘 만원이다.

○부녀회등서 운영

이곳 마을버스는 70∼80년대의 만원버스를 연상케 한다.한번 타고 내리면 구두나 옷이 짓밟히는 것은 예사고 서 있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정원초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열린 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버스안의 손잡이 한쪽이 없는 버스도 있어 가뜩이나 경사와 굴곡이 심한 노선에서 불편을 더하기도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일반이용자들은 이 마을버스들이 좁은 길의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마구 달릴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편리함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편과 불안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운행의 안전성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김연희씨(29·여·회사원·마포구 성산동 성산아파트)는 『협소한 자리도 불편하지만 과속운행과 언덕길에서의 난폭운행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서 『길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더 많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과속의 경우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관할구청에서는 별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경찰도 인원·장비부족을 이유로 단속·안전운행지도에 소극적이어서 자칫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다.

○규정요금 더받아

협소한 차안,정원을 넘기가 예사인 승차관행등도 지켜지지 않는 배차시간과 더불어 이용객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마미희씨(29·여·회사원·수원시 고등동)는 『난폭·과속도 문제지만 5∼10분안에 와야 할 차가 20∼30분이나 기다려야 오기 일쑤』라고 목청을 돋운다.

마을버스의 요금은 성인 2백원,중·고생 1백50원,국교생 1백원.일반적으로 마을버스의 운행거리는 4∼12㎞안팎이다.이용자들은 짧은 거리에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며 업자들은 더 올려야 수지타산이맞는다고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노선은 이용자가 적어 적자라며 성인의 경우 2백5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주민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더 주고도 다닐 형편』이라며 규정요금보다 더 내고 있다.

운전자의 무경험도 문제점중 하나.운행노선이 급경사도로등 고지대가 많아 일반버스보다 경력 많은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탓에 일반시내버스보다 젊고 미숙한 운전자들이 몰린다.시내버스업체에선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자녀학비보조등이 없고 평균월급도 대략 80만원정도로 낮다.

서울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1백34개 업체중 시내버스업체의 참여는 22%인 30개.나머지는 새마을협의회가 22개소 1백6대,부녀회 7개소 49대,노인회 11개소 64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업체평균 중형버스 2∼6대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이다.

인천도 전체의 61%인 27개사가 보유차량 5대이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런 영세성 때문에 주차장확보규정도 사실상 안지켜지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5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업체의 70%인 31개 업체를 차고지외주차로 적발했다.서울에서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료주차장을 이용,차고지증명서만 편법으로 발급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는 구간연장과 신·증설문제.모두 해당구청의 허가사항으로 올들어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의 구간연장과 증설등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을버스의 신·증설과 운행구간연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기존 시내버스업체.서울시의 마을버스인가처리지침은 신·증설등을 심사할 때 연고권이 있는 기존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키게 돼 있고 사실상 이들이 반대하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올들어 서울에서 5개 노선만이 신설되고 차량이 60대밖에 늘지 못한 것도 관계당국에서 지나치게 기존업자들의 입장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 구청에선 도심교통난등으로 지하철역등까지만으로 운행구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관련시행규정 때문에 시내버스노선들과 중복되는 구간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장등 유통시설까지의 노선연장을 원하고 있어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서울 종로구 북촌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운행구간을 가회동∼종로1가에서 광장시장이나 동대문시장등 대형유통시설까지 연장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부지역에서도 전철역과 시내버스정류장까지만 한정돼 있는 구간을 부근 유통단지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인명씨(24·여·고대불문과3년·성북구 삼선동)는 『서너 정거장거리의 노선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병원·대형유통센터등에 가려면 마을버스에서 내려 몇십분을 또 기다려 시내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고 구간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70년대말 첫선

▷유래◁

마을버스가 생긴 것은 지난 70년대말.영등포구 온수1동,종로구 옥인동등에서 주민들이 추렴한 돈으로 소형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모집해 공동이용하면서 운영됐다.

80년대말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사고위험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91년부터 운수사업법시행규칙등에 의해 허가·영업등을 제한하고 있다.모든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들도록 돼 있으나 자질구레한 사고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일반시내버스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다.

▲서울=서울의 마을버스는 총1백59개 노선에 8백19대로 모두 1백34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하루평균 4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대당 하루평균 5백명에서 6백명가량을 수송하고 있는 셈이다.이중 구로구가 19개 노선 11개 업체 1백2대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5개 노선 14개 업체 88대 순으로 고지대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산=부산시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43개 노선 93대로 모두 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역시 고지대와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인천은 49개 노선에서 모두 44개 업체가 2백46대를 운행하고 있다.6개구 가운데 변두리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는 북구에 전체의 54%인 24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다.인구 5만이 넘는 택지개발지구인 선학·연수지역은 마을버스노선이 단 2개에 불과해 주민들이 노선신설을 요구하고 있다.<이석우기자>

◎운영 정상화 대책은 지자체가 경영… 공영화 해야/노후차량 검사 강화 등 안전성확보 시급

마을버스가 운행의 안전성과 안락성·시간성등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체의 영세성과 경영수지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한양대 교통공학과의 도철웅교수는 『마을버스의 점증하는 중요도를 감안,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안이나 세제혜택등 마을버스운영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영세성 극복을 위해 ▲영세마을버스업체를 묶어 법인체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외국처럼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맡아 지하철등 주요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다.이제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을 서두를 때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후차량에 대한 검사강화와 고지대의 위험구간등 취약운행지역에 대한 사고안전대책마련과 과속·난폭운행에 대한 단속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노선의 신설·연장에 대해선 지하철과 시내버스등과 연계해 기존노선의 재조정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전문가들은 마을버스의 활성화가 일반교통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주민편의 증진과 개별교통인구 흡수라는 차원에서 근거리의 시장등 대형유통센터와 교통유발지역까지의 노선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내버스·지하철 연계가 관건/노선 조정… 자가용 이용자 흡수해야(전문가 의견)

『이제 마을버스이용정책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지하철등 다른 주요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켜 풀어나가야 합니다.특히 이 문제에 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등 관련기관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계획연구실장 이종호박사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은 시내버스처럼 영세성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의 보조를 받는 단계를밟아 외국처럼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점에서 이박사는 마을버스문제를 그냥 각 지역교통으로만 방임할 것이 아니라 국민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돼야 하며 지금처럼 기존 버스업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마을버스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등 외국에서는 마을버스의 운행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란 측면에서 지원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사업은 이미 공공사업화했다는 설명이다.

『그곳에서는 마을버스를 승객을 모아 더 큰 운송시설에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피더라인(Feeder Line)이라고 부릅니다.이 경우 외국의 마을버스는 우리와는 다르게 대형유통시설등 대규모교통유발지까지 이용객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박사는 현재 시내버스업자들이 마을버스를 무조건 경쟁의 상대,수요자를 빼앗아가는 상대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라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분명한 역할구분을 통한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역할구분만 명확하게 이루어져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자가용이용자등 개별교통수단이용자들의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끌어올 수 있어 양측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선례라고 설명했다.

이박사는 마을버스 역시 주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고려돼야 하고 주요교통수단과의 보완적인 기능의 효율적인 이용여부가 교통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호 교통개발연구원 개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