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개선방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움직여 줄지가 관심거리다.그린벨트개선방안은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이 안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소득증대의 촉진,병원이나 체육시설등 생활편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신증축이나 용도변경등을 하도록 하고있다.

건설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린벨트는 단 한치의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 정책의도가 큰 부작용 없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이후 22년동안 현지주민들에 의한 이용개선요구는 무수히 제기되었다.그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수용해줄수 없었던 것은 이런 정책목적의 동시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그린벨트문제에 한번 손을 댈 경우 어떤 형태든 그것이 그린벨트정책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고 훼손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의 투기요인을 제공한다는 우려다.

지금은 그린벨트잠식과 투기우려가 해소됐거나아니면 투기방지를 위한 묘수가 찾아진 것인가.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제한적이고도 차별화된 수단을 동원하고 있긴 하나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방지와 도시주변녹지공간의 확보에 본뜻이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다.그러나 지금까지 적지않은 면적이 잠식당해왔고 투기의 원천으로 작용해왔음도 사실이다.

1백만명에 이르는 그린벨트내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재산권행사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집수리조차 제대로 할수없는 지나친 경직성은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절반이상이 거래돼 제3자명의까지 감안하면 외지인소유가 40%를 넘는다.올들어 그린벨트완화가 거론된 이후 그린벨트땅값이 크게 올랐다.투기요인이 그만큼 강함을 반증하고 있다.지난 10년간 잠식된 그린벨트는 6만여건에 2천3백만평에 이른다.엄격한 관리를 했는데도 이런 정도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결코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의지의 후퇴가 아님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줄 필요가 있다.그래야 완화를 틈탄 훼손이나 투기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현지주민이 주택개량이나 여러 편익시설을 해놓고 외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만연되지 않도록 그린벨트내의 모든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체육시설의 경우 외지인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있다 해도 현지 원주민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이면계약에 의한 편법시설이나 매매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그린벨트정책의 첫째 요건은 어떤 경우도 그 본뜻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