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 노력 조명/고소득 누진세율 낮춰 근로의욕 부축

얼마전 칼손씨(41)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정부에 『컴컴해서 못살겠다.태양이 작열하는 나라를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소청했다.여행허가와 함께 소요 경비 일체가 즉각 지급됐다.

올라 스벤손씨(37)는 TV,그것도 컬러TV를 사야겠다고 신청했다.칼손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입비용이 즉시 나온건 물론.

완벽한 복지제도가 낳은 재정적자,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 정도다.물론 이같은 혜택은 외국난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빌트 정부는 안되겠다 싶어 무조건 사회보장제도에만 기대려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뇌태에 쐐기를 박는 작업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나섰다.「일한만큼 윤택하게」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의식개혁운동도 수반되고 있다.

흔히 스웨덴은 거지도 없고 큰 부자도 없는 나라로 불린다.

스웨덴 제일 갑부의 재산규모는 7억크로나(7백억원)정도다.정부통계에 나타난 수치다.실명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는 정확할 것이다.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에다 빈부의 차도 없으니 누구든 열심히 일하기를 꺼린다.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소위 3D기피 현상의 만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 안하고 편하게 살수 있을까만을 궁리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런 증후군은 고학력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급 실업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집권당인 보수당의 한 의원도 『50년대 사회보장제도 1세대때의 근면성이 온데간데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3면에 계속>

◎「중세 피하기 이민」 역류현상

<1면서 계속> 엄청나게 높은 세율도 이같은 분위기 형성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개인의 경우 철저한 누진세율이 적용돼 많이 벌어도 대부분 세금으로 떼인다.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건 당연한 일이다.사업주는 더욱 심해 고용주세와 영업세가 추가된다.

스톡홀름 중심가인 룬트마카르가탄에서 한국식당 「아리랑」을 18년째 경영하고 있는 임부미자씨는 『세금이 너무 많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다』라며 『그래도 보수당련정이 들어선 이후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고액 스포츠스타들의 국적변경도 이런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세계적 테니스선수였던 뵈른 보그는 지난 76년 모나코로 국적을 바꿨고 현역 테니스 스타인 스테판 에드버리는 런던에 살면서 세금도 영국에 바치고 있다.

빌트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소득은 일한데 따른다』는 고전적 자본주의 이론을 원용해 근로의욕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5주간의 법정휴가를 이틀 줄여 근로우선주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이를 계기로 기업들에게도 파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국민들은 처음 이 조치에 반발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지금은 정부측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회성의 한 당국자는 설명한다.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권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조치다.

종전까지 획일적으로 배정되던 홈닥터(전속의사)제를 개선,땀흘려 고소득을 올린 국민에게는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었다.또 이제까지 전액 무료였던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그 결과는 병원시설이 개선되고 의료계 전반이 활기를 띠는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사립학교 입학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한 것도 종전의 「명목적인 평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평등」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세금인하가 핵심일 수 밖에 없다.빌트 정부는 누진세율을 완화,고소득자의 담세율을 상당 부분 낮췄다.급여가 5만크로나(5백만원)인 경우 종전 70%였던 누진세율을 60%선으로 끌어 내렸다.이밖에 Marginal Tax Rate라고 해서 과외수입에 대한 세율도 절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묶었다.

종업원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의 고용주세 38%와 영업세 33%도 각각 31%와 21%로 크게 낮춰 자유시장경제 색채를 뚜렷이 했다.

이처럼 세율이 낮아지고 근로자들의 의식이 바뀌자 과거 70,80년대 스위스나 벨기에등지로 국적을 바꿨던 거부들이 되돌아오는 「역이민」현상이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고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자랑했다.<스톡홀름=한종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