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 노력 조명/올 예산적자 24조원… 제로화 6년 장정 돌입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 스웨덴.그래서 스웨덴은 지구촌,특히 후진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곧 만성 예산적자국 스웨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올해 스웨덴의 예산적자는 무려 2천4백억크로나(24조원)에 이르고 있다.여기에다 외채·국내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모두 1조크로나(1백조원)가 된다.

칼 빌트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는 98년까지 예산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예산적자 제로만들기 개혁」에 들어갔다.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나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지상낙원」,「정치망명의 천국」이라는 찬사가 꼭 수식어로 붙는 이 나라에 발을 들여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해준다.

그런 탓에 스웨덴의 외국인 유입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올해들어서만도 보스니아 난민 7만명이 내전을 피해 스웨덴을 찾아들었다.

스웨덴이 복지비용의 과다지출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인구증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을 예전처럼 유지하려다보니 경제의 주름살은 물론 국가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채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적자는 스웨덴정부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편하게 살면 된다는 국민의식까지 팽배,지금 스웨덴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경제성장의 중요한 잣대인 실업률은 항상 16%(1백39만명)를 넘나들었다.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중요한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외면한채 오직 사회복지부문에만 비싼 외채를 계속 쏟아부었다.

결국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같은 자각은 지난 91년 총선결과로 그 형체를 드러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사민당정권이 패배,그 자리를 칼 빌트 총리의 보수당 연립정부가 메운 것.『이런 상태로 가다간 자식세대에는 중하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심각한우려를 기저에 깔고 빌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개혁조치를 차례차례 실천에 옮겼다.진정한 복지국가는 튼튼한 경제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신념 아래 기존의 혼합경제적 색채를 과감히 탈색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쪽으로 방향을 고쳐 잡은 것이다.빌트 정부는 특히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북돋우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체중을 실었다.공공부문 투자를 대폭 줄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세출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한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빌트 정부는 이같은 기본틀을 바탕으로 우선 실업수당을 90%에서 80%로 줄여 사회복지비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실업에 둔감한 국민의식을 일깨웠다.또 병을 빙자해 결근할 경우 신고만 하면 이후 14일동안 곧바로 지급되던 보험을 둘째날부터 주고 액수도 깎았다.그전까지는 결근사유가 무려 16가지나 될 정도로 직장에 안나가기 일쑤였던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많아지자 결근율이 크게 줄었다는게 여란 로뒈 사회성차관의 설명이다.

로뒈차관은 『지금까지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악용한 측면이 많았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장애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과거보다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혜택」원칙을 포기한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일련의 정부조치가 복지비용의 축소와 함께 근로의욕을 되살리는 자극제역할및 기업의 생산활동 고양이라는 망외의 소득도 얻고 있다』며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후생부문과 각종 기금 줄이기도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로뒈차관은 이와관련,『공공부문에 소요되는 8백10억크로나(8조1천억원)를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65세부터 적용되는 현행 연금제도도 손질,66세로 올리고 앞으로 연금혜택과 관련,개인이 일정 부분을 납입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정부는 또 복지비용과 맞물려 있는 심각한 예산적자축소문제도 경제회생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예산적자가 줄어들면 자연히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고 기업이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트 정부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현 야당인 사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사민당은 익히 알려진대로 복지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따라서 빌트 정부는 이제껏 의욕적으로 전개해온 개혁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로뒈차관은 『어차피 사민당도 눈앞에 닥친 경제회생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데다 많은 개혁조치도 사민당과 협의,결정된 것들』이라며 낙관했다.<스톡홀름=한종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