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이성을 되찾고 약국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형태로 나타났던 대한약사회의 휴업사태는 정부의 강경대응방침과 여론에 의해 휴업철회로 끝났다.
「한·약분쟁」을 또다시 약국의 전면 휴업으로 몰고간 약사회측의 무분별한 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약사회측은 그동안 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내놓기보다 집단시위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게다가 시민단체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한지 이틀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집단 휴업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지탄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이나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한·약분쟁」을 해결하는 완전한 방안이라고 보진 않는다.약사회측의 주장이 전부 틀렸다는 것 또한 아니다.그렇지만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일 뿐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앞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국무회의와 국회심의과정에서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그런데도 다중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든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공신력 있는 단체라면 개정안이나 조정안을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세련된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약국 영업권을 위협이나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국민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맡았다는 본분조차도 저버린채 집단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사회적 사범이나 하는 짓이다.정부가 이번에 약사회측의 집단휴업에 대해 강경책을 쓴 것도 이런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또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권리도 갖고 있다.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는 어디까지나 사회정의와 질서에 입각해야 한다.이에 반하는 의사표시나 권익옹호는 사회를 혼란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역사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및 집단의 의사표시나 주장은 그들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며 개진돼야 한다.주어진 일을 거부하고 포기함을 전제로 한 주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는 고사하고 이번 약국파동이 보여주듯 국민적인 외면만을 자초할 뿐이다.수업거부·파업·집단민원행동 등 모두가 그러하다.
한·약측 모두 이번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무엇보다 국민감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한·약분쟁」을 또다시 약국의 전면 휴업으로 몰고간 약사회측의 무분별한 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약사회측은 그동안 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내놓기보다 집단시위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게다가 시민단체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한지 이틀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집단 휴업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지탄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이나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한·약분쟁」을 해결하는 완전한 방안이라고 보진 않는다.약사회측의 주장이 전부 틀렸다는 것 또한 아니다.그렇지만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일 뿐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앞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국무회의와 국회심의과정에서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그런데도 다중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든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공신력 있는 단체라면 개정안이나 조정안을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세련된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약국 영업권을 위협이나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국민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맡았다는 본분조차도 저버린채 집단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사회적 사범이나 하는 짓이다.정부가 이번에 약사회측의 집단휴업에 대해 강경책을 쓴 것도 이런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또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권리도 갖고 있다.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는 어디까지나 사회정의와 질서에 입각해야 한다.이에 반하는 의사표시나 권익옹호는 사회를 혼란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역사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및 집단의 의사표시나 주장은 그들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며 개진돼야 한다.주어진 일을 거부하고 포기함을 전제로 한 주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는 고사하고 이번 약국파동이 보여주듯 국민적인 외면만을 자초할 뿐이다.수업거부·파업·집단민원행동 등 모두가 그러하다.
한·약측 모두 이번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무엇보다 국민감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1993-09-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