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등 76건 무더기 처리/권정무,“부부간 증여·상속세 폐지”

9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23일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제·개정안 29건을 포함해 무려 7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는 6공때인 지난 91년 12월27일의 국무회의에서 84건이 무더기로 처리된 뒤로 가장 많은 기록이다.

그동안 부처끼리 충분히 협의한 터라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그러나 외무부등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이 적게 책정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약사들의 집단 휴폐업 움직임과 관련해 황인성국무총리는 집단이기주의에 바탕한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원만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은 국무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그러나 소관부처의 예산액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듯 국무위원 저마다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모습.

특히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숙원사업인 외무부 단독청사 건립계획이 지연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

최창윤총무처장관도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주차난을 지적하며 주차장확보대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역시 같은 소회를 피력.

○…현재 군단위로 돼있는 탁주판매지역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조항이 민자당의 반대로 주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이경식부총리는 『고유민속주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황총리는 이에대해 『정부와 당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황희정승류의 판정을 내리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서울등 대도시는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그밖의 지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라』고 절충안을 제시.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영자정무2장관은 『단순히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여성계의 요구가 아니다』고 전제,『부부사이의 증여·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

이에대해 홍재형재무부장관은 『현재의 모든 조세체계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전면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홍장관은 그러나『상속 또는 증여하는 사람이 관련세금을 물도록 돼있는 조세체계를 앞으로는 받는 쪽에서 물도록 조세체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부언.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추석을 맞아 소말리아에 파견된 상록수부대 장병 2백51명에게 정부 각부처에서 추렴한 1천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고.

○…황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록 이번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에게는 처음이겠지만 그럴수록 소신있고 당당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달라』고 당부.<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