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대통령 둘이라니… 창피하다”/러시아 사태 이모저모

시민들,“대통령 둘이라니… 창피하다”/러시아 사태 이모저모

입력 1993-09-24 00:00
수정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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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최고회의 대체 의회구성안 서명/“친대의원직 상실해도 특혜보장” 회유/총리,대도시 치안강화 위해 보안병력 파견령

○…러시아의 보·혁 대결에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놓고 있는 옐친대통령은 22일 국내·외 지지가 잇따르자 검찰청을 정부관할로 이관하는 한편 지금까지 사사건건 자신에게 공격적 자세를 취해 온 스테판코프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반대파 끌어들이기를 시도하는 등 다소 여유있는 모습.

옐친은 이와함께 최고회의에 의해 임명된 아칠로프 국방장관과 바라니코프 국가안전부장관 등 두 장군을 22일 강제 예편시킴으로써 지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

○양원제가 주내용

○…보리스 옐친대통령은 23일 최고회의(의회)를 대치할 연방의회구성계획을 승인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의회 보수파 대의원들은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러시아의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구소련 당시 구성된 최고회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방의회 구성계획을 승인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포고령은 4백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하원과 상원격인 연방협의회 양원제로 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들이 대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책」에 관한 이 포고령은 대표대회의 해산후에도 대의원들이 무료 항공여행,상품할인구매등 특전을 계속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거 동시실시 반대

○…옐친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내년에 동시실시하자는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로 정식 거부.

○고르비,서방 맹비난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은 23일 러시아의 헌정위기에 대한 서방측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

그는 이날 로마에서 프랑스 라디오와 가진 회견에서 『서방의 민주국가에서는 그들의 헌법이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반면 왜 러시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는 23일 러시아내 대도시지역에서의 경찰의 치안 유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무부병력 및 다른 보안병력의 파견을 명령.

○중국,“사태 예의 주시”

○…중국은 23일 러시아의 헌정위기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사태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그는 이어 『우리는 이웃국으로서 러시아가 정국의 안정을 유지,분쟁 발생을 피할 것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사학교 등 곧 방문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의장은 23일 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자와 사관학교후보생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공장과 군사학교 등을 직접 방문할 것을 촉구.

○…모스크바의 최고회의 의사당앞 「자유의 광장」과 그 일대는 구국전선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반옐친 집회로 연일 긴장이 고조.특히 옐친에 대한 지지가확산되는 것과 발을 맞추기라도 하듯 반옐친 시위군중의 규모도 22일의 2천여명에서 23일에는 약 1만여명으로 대폭 증가.

○…이날 집회를 구경나온 일부 시민들은 『나라는 하난데 대통령이 둘씩이나 되니 이게 어찌된 판이냐』며 외국사람들에게 창피하다고 말하기도.

그러나 한 상인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통령이 둘이든 셋이든 관심없다.지도자들이 언제 국민들을 위해 일해본 적이 있느냐』며 비아냥거리자 주위사람들도 『옳은 말』이라고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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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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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최대 변수인 군대의 동향에 촉각을 집중.이들은 의사당주변 친보수군중들의 시위가 격화될 경우 군의 출동이 불가피,엄청난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미 CNN의 경우 모스크바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인 민스크대로에 TV카메라를 고정설치해 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모스크바 외신 종합>
1993-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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