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개혁… 공정한 중재자 돼야”/집단안보체제 활성화를/강대국 영향력 독점 억제/국제경찰국가 역할 불요

남북한간 대결외교가 지양되면서 점차 줄어들던 유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북핵문제의 교착상태가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유엔은 그 중심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전후50년을 앞두고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등 대대적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22일 이틀동안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주최로 「신국제질서와 유엔의역할」이라는 학술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고있다.세미나는 「탈냉전시대의유엔」「유엔역할의 새로운차원」「유엔의개혁」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외교안보연구원의 백진현교수는 탈냉전과 유엔의 주요한역할중 하나인 집단안보체제와의 관계에대해 발표했다. 백교수는 『오늘날 인류의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군사적 대립뿐 아니라 환경·인구·개발·빈곤문제등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그는 『한 국가의 안보 또한 한 국가만의 노력과 대응으로 확보할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유엔의 집단안보체제가 보다 활성화 돼 인류의안전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신부원장은 『미소간 양극 세계체제가 깨어졌으나 아직 신세계질서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신국제질서는 주권존중·반침략·내정불간섭·평등과 상호이익·평화공존등 5개원칙을 근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루신부원장은 이어 『유엔은 바로 이 원칙 위에서 자체 개혁과 임무개선을 통해 더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뒤 『그 방법으로는 몇몇 강대국의 수단이되거나 강대국들에 의해 조작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유엔은 정의를 지키는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지 국제적인 경찰국가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중국 왕 바오리유 외무장관특보는 「유엔의개혁」이라는 주제를통해 『유엔의 개혁은 평화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나름의 개혁원칙을 제시했다.첫째,주권평등과 영역보존·정치적 독립보호 원칙이 엄격히 관철되어야 하고 둘째,유엔의 유효성과 효력을 증대시키는 문제에 있어 경제부분도 올바른 비율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남캐롤라이나대 도널드 푸찰라교수는 이와 다른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유엔은 개별국가들의 정부를 포함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세계문제에도 진정한 해답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그는 『유엔을 발전분야와 세계적 정책결정을 실행하는데서 이탈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오늘날 대부분 문제들은 지역적·국가적·지방적 수준에서 의미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평화건설자및 유지자로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