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추진/평양선 핵과 같은 협상카드화도

북한이 사정거리 1천㎞이상의 스커드D미사일 「노동1호」를 개발,완료함에 따라 그 첫 파장이 일본의 요격미사일망구성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노동1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내 신형 요격미사일체제를 개발,배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언론이 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요격미사일체제 구축은 북한이 핵개발과 아울러 장거리 운반수단을 갖춤으로써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군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북한의 「노동1호」개발이 외화획득을 위해 중동지역 수출을 주목표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북아의 군사력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노동1호」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실험했다.북한의 새세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탄두 탑재량 8백㎏의 이 「노동1호」는 사정거리가 종전의 스커드C미사일(5백㎞)보다 두배가 넘는다.

북한의 「노동1호」미사일은 지난 7월 미중앙정보국(CIA)의 제임스 울시국장이 하원외교위에서 증언했듯이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생화학무기도 적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같은 대일공격능력 보유는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 지향하려는 일본의 군비확충에 좋은 촉진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형평의 2분구조가 다변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간의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군비확충 명분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퇴역한 리스카시 전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지난 5월 동해상에서 발사실험을 한 「노동1호」의 경우 실험로켓이 미사일의 속도와 가속비율,정확도 등을 원격측정할 수 있는 전자신호를 지상에 발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따라서 당시 발사실험은 종합적인 성능실험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의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란,시리아,리비아 등 중동국가측에 보여주기 위해 실험발사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쨌든 수출이 주목적이라고 해도 핵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보유는 확실히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월터 먼데일주일미대사가 지난 14일 부임하면서 더욱 활발해진 요격미사일망구축 계획은 전역미사일 방어시스템(TMD)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적의 미사일발사탐지를 위해 요격미사일과 위성감지시스템을 연결시켜 운영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자체 미사일방어망을 갖추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을 소련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아왔던 일본은 이제 북한의 일본공격능력 보유로 국가방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보유는 기왕에도 핵을 한 미 일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