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구장관께/쓰레기 단순매립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호적 등·초본 발급,군청서도 취급했으면…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보 윤창완입니다.최일선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이 이렇게 글월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내무행정풍토를 바로 세우려는 각별한 정책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새롭게 공직자세를 가다듬습나다.

제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도 제주도에서만 보냈고 지난 85년 제주대 농학과를 졸업,그해 9월 공무원이 됐습니다.이번 기회에 7년11개월의 공직생활중 6년8개월을 안덕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느꼈던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혁명」으로 받아들여 이 제도 정착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현재 읍·면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호적 등·초본을 주민편의를 위해 군청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해봤습니다.

또 지난 8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관광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을 제주서만은 다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최근 관광행태가 종전의 수려한 자연경관 관람일색에서 휴식을 겸한 오락성 높은 관광거리를 많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됐습니다.제주의 관광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해도 퇴폐·향락행태를 예방이라는 이 방침의 당초 취지를 깊이 인식,일선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오도된 향락행태를 집중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농·어촌 주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정주권 개발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안덕면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오는 94년까지 5개년간 모두 72억9천8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2년까지 총 25억4백만원(전체의 34·2%)만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3억4천2백만원의 지원 계획액수가운데 1억7천3백만원만 지원되는데 그쳤습니다.

내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생활쓰레기 처리부문입니다.현무암이라는 토질 특성상 제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각해야 되는데 남제주군의 경우 5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이단순 매립방법을 쓰고 있어 쓰레기 침출물에 따른 지하수 오염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시·군단위 혹은 도단위라도 쓰레기 소각 시설을 1개소라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건의합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공통된 요망사항이겠지만 인사적체 문제입니다.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나이와 근무연수가 더 할수록 신분이나 지위도 어느정도 그에 상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동일직급에 10년 넘게 근무해도 승진이 안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일선 읍면의 9급에서 8급으로,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승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공무원 분발의 기폭제로 삼아 주길 바랍니다.

여기에 욕심을 더 부려보면 특히 제주도의 일선 읍·면 직원들은 외지 출장을 다녀올 기회도 별로 없고 모범 공무원으로나 선발돼야 산업시찰 명목으로 타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행정능력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이같은 건의을 하며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개혁정책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합니다.

◎윤창원주사께/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군청의 호적 발급문제 대법원과 협의 진행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면서 일선행정의 생생한 어려움을 숨김없이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고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완씨의 충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2만 내무공무원은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국민의 곁에 서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어려운 근무여건속에 고달픔을 묵묵히 참고 소임을 다하시는 윤창완씨를 비롯한 일선공무원 모두에게 이 지면을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장관으로서 일선공무원들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 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쉬운 심야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이제는 건전한 영업풍토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사회기풍도 일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창완씨가 건의하신 제주도지역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완전자율화 할만큼 여건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으로 전면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관광호텔등 특정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그러나 이 시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부지선정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하에 부지선정 문제가 해결되면 소요사업비 지원방안등을 유관부처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에서도 호적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내무부에서도 이미 대법원과 개선방안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소도읍 개발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 중복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임을 우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윤창완씨께서 건의하신 안덕면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동승진 기회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정원관리와 조직운영 체계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우대,급식비의 현실화,유공공무원 특별승진,읍면동 숙직제도 개선,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등 다각적인 대책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무행정은 상·하수도,쓰레기처리,지역개발,재해대책등 국민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생활행정이며 금융실명제 실시등 대부분의 국정업무를 일선에서 뒷받침해 나가야 하는 매우 다양한 종합행정입니다.

따라서 내무행정의 주인은 바로 윤창완씨와 같은 일선공무원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의 의견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선공무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이야기를 항상 기다릴터이니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 00년대의 풍요로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공무원은 지역발전의 역군으로서,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신한국 창조의 선봉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모범이 되기를 다함께 다짐하면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윤창완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