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강한 새 검찰로(사설)

젊고 강한 새 검찰로(사설)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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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언 검찰총장의 임명에 이은 검찰수뇌부의 대폭적인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됐다.내주중엔 부장검사급및 평검사들의 정기인사가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한다.검찰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인사일 뿐 아니라 검찰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개혁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갖춘 것이다.

김총장 체제의 출범은 한마디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며 선택이 아닌 필연이요 당위이다.이제 검찰은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 문민시대의 검찰상을 확립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수뇌부를 비롯한 중추부위가 세대교체라고 지적될 만큼 젊어졌고 그래서 젊고 강하며 추상같을 새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크다.

국민들의 관심은 검찰이 그동안 파생됐던 내부의 불협화음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불식시키고 자체기강을 확립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특히 사정의 주역으로서 검찰권을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진정으로 변화된 검찰의 새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 검찰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더 받았다.문민시대에 들어와서도 검찰은 달라진 모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지난 3월 1차 재산공개 파동과 슬롯머신 수사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됐다.경위야 어떻든 결국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만에 도중하차하는 불운까지 안았다.검찰이 개혁바람의 요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지 못한 결과였다.

검찰은 무엇보다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통찰해야 한다.그리고 철저한 자기혁신과 국가기강확립의 중추기관으로서 사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김총장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뿌리 뽑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정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검찰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검찰권행사가 법과 정의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국가공권력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된다.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외압이나 김역 앞에 무기력해서도 안된다.더욱이 검찰 구성원의 연령층이 사법부보다 훨씬 낮아져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그럴수록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조금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국가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검찰상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1993-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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