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재할인율 인하 빠져/내수확대·수입촉진책도 불충분

일본정부가 16일 발표한 긴급 경제대책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정권의 첫 경제대책이다.그러나 일본경제계와 경제평론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침체된 일본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평론가들은 심각한 경기불황을 활성화시킬만한 주요한 내용이 이번 경제대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도쿄주식시장의 주식가격도 긴급 경제대책내용의 빈약함에 자극을 받아 올해들어 두번째의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제대책은 총6조2천억엔(약48조원)규모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엔고차익환원 ▲수입확대,사회자본정비,주택융자확대및 중소기업지원등 3개분야로 되어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경기대책의 특징은 호소카와 총리가 강조하는 소비자 중시정책과 수입촉진등 내수확대에 중점을 둔 점이다.일본은 지금까지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왔으나 호소카와총리는 소비자 중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호소카와정권은 또 미국과의 경제협상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94개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규제완화는 1만1천여건에 달하는 인·허가등 각종 규제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규제완화의 계속추진을 강조하며 올해안에 1만여건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볼때 내수확대와 수입을 촉진하는등 폐쇄적인 일본경제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대책은 미국등의 강력한 내수확대및 수입촉진 요구에 따라 일부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의 개선및 종합수입촉진센터를 설치하는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이번 경제대책이 일본시장 개방과 내수확대를 위해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엔고차익의 환원등 경제구조대책과 사회자본정비를 위한 공공투자등 이번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지금의 불황을 멈추게 할수 없다고 지적한다.그들은 소득세 감면등 근본적인세제개혁과 함께 금융·재정정책의 실시 필요성을 강조한다.일본재계는 특히 소득세 감면과 재할인율 인하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