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백억 배정… 6천4백억 나가/절차 까다로워 1만5천곳만 혜택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총 1조8백30억원을 배정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2만7천2백50개 업체가 1조2천1백38억원의 자금을 신청했으며 이중 1만5천1백3개 업체에 6천4백6억원이 지원돼 59.2%의 소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영세 기업들은 실명제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담보요구 등 까다로운 대출절차와 지원규모 미흡 등으로 자금난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때문에 자금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영세 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은 예정액 4천억원 중 현재 3천2백26억원이 1만5백71개 업체에 지원됐다.또 총 6천억원이 배정된 긴급 운전자금은 4천34개 업체에 2천8백5억원이 나간데 비해 8백30억원이 배정된 지방 중소기업 자금은 4백98개 업체에 3백75억원 만이 집행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의 보완책으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5분의1 수준인 2만여 업체에 불과하며 지원액수도 업체당 평균 3천만원 정도이다.더 큰 문제는 비록 미미한 지원이지만 그나마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과거 담보여력이 없어 은행거래를 못했던 영세 기업들이 실명제 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는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대출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리고 지원규모는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년간 사업실적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가 확실한 경우엔 은행에서 진성어음을 무담보로 할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긴급자금을 취급하는 대출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도입,이들이 과감하게 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