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걸고 외풍차단… 검찰권 확립”/김도언 신임검찰총장 취임회견

“자리걸고 외풍차단… 검찰권 확립”/김도언 신임검찰총장 취임회견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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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작업 지속 추진… 개혁기대 부응/정치관련 문제 등도 성역없이 수사/어떤일 있더라도 공직자 부정 뿌리 뽑을것

『앞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모든 외압을 막고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 검찰상을 정립해 나갈 각오입니다』.

김도언신임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수직을 맡아 책임을 통감한다』는 절제된 표현으로 중압감을 대신했다.

그러나 그는 새정부출범이후 검찰이 사정활동에 소극적이고 새시대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총장임기제에대한 소신과 사정및 개혁에대한 역할등을 솔직하게 천명,외풍에 흔들리지않는 검찰의 참모습을 다져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국민신뢰 회복 최선

­임기제 총장이 도입된지 5번째 총장에 취임했으나 앞서 4명중 2명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임기제 총장제에 대한 견해와 임기중 물러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올들어 2명이나 임기제 총장이 물러나 국민들의 눈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비친게 사실이다. 총장직을 걸고 외압을 막겠으며 그런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 특히 검찰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전 검찰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기강확립문제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최상책을 강구하겠다.

­앞으로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검찰권행사는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보장돼 있다.그러나 진정한 검찰권의 행사는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자세에서 나온다.어떠한 외압이나 금전적인 유혹·정실에 의하지 않고 법과 정의·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 서서 불편부당·공정무사하게 펴 나가겠다.

○검사들 의지가 중요

­내부의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동안 강도높은 자정활동을 벌여왔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잘 알고 있다.어떤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자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5·6공 당시 정치권과 가까웠거나 시국사건을 처리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검사들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장내에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자 김총장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시에는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했다고 생각한다.앞으로의 인사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뚜렷한 국가관과 시국관에따라 새시대에 적응할수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할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역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해왔으나 특히 정치자금문제 등은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

▲성역없는 수사는 우리 검찰의 원칙이다.국민과 언론의 이같은 지적을 유념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어떠한 외압에의해서도 수사가 왜곡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수사에 나서는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사정활동 강도 높게­전직 대통령 들이 관련돼 있는 12·12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새 검찰권 행사의 잣대가 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전검사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소·고발사건의 관행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벌이겠으나 이들의 조사문제는 지금으로선 얘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박관용비서실장의 고교후배라는 점이 발탁에 작용됐고 그 때문에 또 다시 문민정부에 예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관측도 없지 않은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30여분동안 기자회견을 가진 김신임총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안정을 좀 먹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뿌리뽑겠다고 말해 강도높은 사정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오풍연기자>
1993-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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