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개혁조치 바른방향으로 갈것”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 내정자(66)에 대한 미상원외교위의 인준청문회가 14일 하오(한국시간 15일 상오)열렸다.하오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찰스 롭 위원장대리의 사회로 상원의 116호실에서 진행된 이날 청문회는 소속의원들의 상원본회의의 잇단 표결참석으로 5차례나 정회와 속개가 거듭되는 가운데 진행됐다.다음은 이날 청문회의 요지.

◇레이니대사 내정자의 기조발언

미국의 대한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지향한다.그것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유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확대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환경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다음의 6가지를 통해 구현해나가고자 한다.

첫째,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지금 우리는 최대한의 인내로 북한의 건설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한미간의 안보유대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양국간의 방위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한국측의 방위비분담이 늘고 있다.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주한대사 업무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하나로 하겠다.

셋째,한미양국은 새로운 태평양공동체의 건설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

넷째,우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확보하기위해 주한미대사관과 미국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미국회사들이 한국내의 금융,불공정한 세제,까다로운 각종 규제,농산물수입장벽,불투명한 기준등에 관해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과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대사들에게 미국의 업계를 지원하는데 각 대사관이 앞장서 줄것을 훈령했다.

다섯째,한국의 문민정부출범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신장된 것을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국민들과 모든 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일문일답

­80년 한국의 광주광주사태 당시 외부 군대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가.

▲주한미군이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을장악한 측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 사태를 진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다.미국방부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간의 작전지휘권 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한이 있는가.

▲미·북한간의 2단계 고위급 회담후 두달안에 3단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의,남북한간의 대화 양쪽에서 전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며 명백하다.크리스토퍼장관도 인내심이 떨어져가면 최종적으로는 유엔안보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에서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조치를 볼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혁과 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