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혈액인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이른바 화폐의 퇴장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사람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 것과 같이 경제에 이상이 생기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수혈을 한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를 늘린다고해서 자금순환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금고속에 들어간 돈이 나오지 않는다.지난 상반기중 퇴장된 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도 4천억원내지는 6천억원 정도가 더 퇴장될 것으로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돈이 연간 20회 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이 퇴장하면 연간 약 20조원의 돈이 돌지않는 효과가 발생한다.하반기에 퇴장될 것으로 보이는 돈까지 합치면 약 30조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퇴장현상이 생기면 통화관리의 교란,금융기관의 신용창출의 위축,시중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화폐의 퇴장현상이 생기자 금융정책당국은 통화의유통속도가 떨어져 통화를 늘려 공급해도 인플레 위험이 없다며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퇴장현상이 심해지면 퇴장된 만큼 화폐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으면 시중에 자금난이 발생한다.그러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통화를 확대할 경우 물가가 불안해진다.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환수해야 하나 일단 방출된 통화를 환수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기관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든다.금융기관의 대출이 줄면 시중 자금사정은 나빠지게 마련이다.일련의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화 될 경우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경제의 성장·발전이 어렵게 된다.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5∼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0·5%포인트 정도 경제성장이 낮아질 경우 국민총생산이 1조2천5백억원이 줄며 1%가 감소하면 2조5천억원이 사라진다.
결국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 난다.개인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끌어내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 같다.퇴장된 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 예금과 거래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규정된 비밀보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되어야 한다.
비밀보장이 잘 지켜 질 경우 최소한 「숨은 돈」은 금융기관으로 다시 환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은 돈」은 사장된채 나오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양지로 끌어내느냐이다.그것은 금융실명제 정착의 관건이자 경제회생의 명제이다.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검은 돈」의 유인책으로 기명식 국공채의 발행을 권고하고 있다.저리의 채권을 발행하여 「검은 돈」을 흡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길로 여겨진다.
금융실명제의 보완못지 않게 주요한 것은 국민 각계각층이 금융자산을 선호하도록 하는 일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을 보면 그들은 총재산의 84%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이처럼 고위공직자들 조차 예금을 기피하고 있다.정부는 공직자의 금융자산 보유성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금융자산을 선호하도록 유도할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저축을 많이 하는 공직자나 시민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긴요하다.
화폐를 개인금고에 넣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추구가 전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사익의 추구가 공공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그 행위를 중단할 줄 알아야 한다.언제까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부담과 금리의 포기라는 2중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사장시키고 있을 것인가.일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어느 누구보다 분발이 있어야 하겠다.금융정책당국은 통화를 늘리는 것보다는 돈을 돌게하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먼저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금리에 의한 저축유인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퇴장된 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저축유인이 적으나 장기적으로 그렇지가 않다.금융기관들은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공신력을회복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논설위원>
더구나 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금고속에 들어간 돈이 나오지 않는다.지난 상반기중 퇴장된 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도 4천억원내지는 6천억원 정도가 더 퇴장될 것으로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돈이 연간 20회 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이 퇴장하면 연간 약 20조원의 돈이 돌지않는 효과가 발생한다.하반기에 퇴장될 것으로 보이는 돈까지 합치면 약 30조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퇴장현상이 생기면 통화관리의 교란,금융기관의 신용창출의 위축,시중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화폐의 퇴장현상이 생기자 금융정책당국은 통화의유통속도가 떨어져 통화를 늘려 공급해도 인플레 위험이 없다며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퇴장현상이 심해지면 퇴장된 만큼 화폐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으면 시중에 자금난이 발생한다.그러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통화를 확대할 경우 물가가 불안해진다.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환수해야 하나 일단 방출된 통화를 환수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기관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든다.금융기관의 대출이 줄면 시중 자금사정은 나빠지게 마련이다.일련의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화 될 경우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경제의 성장·발전이 어렵게 된다.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5∼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0·5%포인트 정도 경제성장이 낮아질 경우 국민총생산이 1조2천5백억원이 줄며 1%가 감소하면 2조5천억원이 사라진다.
결국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 난다.개인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끌어내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 같다.퇴장된 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 예금과 거래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규정된 비밀보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되어야 한다.
비밀보장이 잘 지켜 질 경우 최소한 「숨은 돈」은 금융기관으로 다시 환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은 돈」은 사장된채 나오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양지로 끌어내느냐이다.그것은 금융실명제 정착의 관건이자 경제회생의 명제이다.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검은 돈」의 유인책으로 기명식 국공채의 발행을 권고하고 있다.저리의 채권을 발행하여 「검은 돈」을 흡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길로 여겨진다.
금융실명제의 보완못지 않게 주요한 것은 국민 각계각층이 금융자산을 선호하도록 하는 일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을 보면 그들은 총재산의 84%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이처럼 고위공직자들 조차 예금을 기피하고 있다.정부는 공직자의 금융자산 보유성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금융자산을 선호하도록 유도할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저축을 많이 하는 공직자나 시민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긴요하다.
화폐를 개인금고에 넣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추구가 전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사익의 추구가 공공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그 행위를 중단할 줄 알아야 한다.언제까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부담과 금리의 포기라는 2중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사장시키고 있을 것인가.일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어느 누구보다 분발이 있어야 하겠다.금융정책당국은 통화를 늘리는 것보다는 돈을 돌게하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먼저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금리에 의한 저축유인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퇴장된 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저축유인이 적으나 장기적으로 그렇지가 않다.금융기관들은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공신력을회복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논설위원>
1993-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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