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진 민방위훈련은 종전의 그것과는 다른형태로 진행되었다.민방위훈련체계가 지금까지의 방공대피훈련에서 재난대비및 수습훈련으로 바뀐 것이다.

오는 22일로 창설 18주년을 맞는 민방위훈련은 그동안 수차례나 제도가 바뀌면서도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시민훈련」이라는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그러나 이번의 훈련체제변경의 핵심은 안보훈련보다는 자위훈련에 역점이 주어져 있음을 알수있다.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럽고도 적절한 변신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혁노력에도 불구하고 민방위훈련 무용론이 아직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있다.

짧은 순간이나마 국민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제도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그보다는 민방위존속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새겨볼 필요가 있다.

민방위를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민방위 본래의 취지를 간과한데다가 없애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간 민방위의 부정적인 얼굴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됨을 주목해야 한다.

민방위가 탄생된 것은 지난 75년 월남 패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국가안보 위기의식이 민방위를 태동시켰으나 그이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통치자들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어리석음이 저질러져 민방위훈련에 대한 비판적시각이 싹터왔던게 사실이다.

어떤 제도나 가치관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제도가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미비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한때의 파행적운용이 그제도의 본질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시대에 민방위와 같은 범국민적 재난관리체제는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이같은 국가재난 관리 체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짜임새있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일본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일사불란하게 지진대피 훈련을 쌓고 있는가하면 전쟁한번 치러보지 않은 아일랜드나 자유를 제일의 국민덕목으로 삼는 프랑스등 선진국일수록 국가재난관리 체제가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쯤 되새겨보는 사려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