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치제도개혁 논의가 한창이다.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누더기」로 표현되는 헌정사에서 보듯 숱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해왔다.그러나 제대로 정착된 제도도 없으며 국민들이 흡족해하는 정치문화도 형성되지 않았다.정치권의 개혁을 계기로 선진국의 각종 정치제도를 현지 심층취재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초긴축” 선거비용… 1개구 최고 960만원/사후 회계감사… 오차적발땐 당선무효/공영제 철저… 사무장급여 정부서 지급/후보는 지역구서 최종결정… 중앙당간여 배제

영국하원의원들에게 「돈 안드는 선거」의 비결을 묻는 것은 우문에 속한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는 사안에 관심을 쏟는다며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본다.한마디로 『왜 돈을 쓰느냐』는 반응들이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깨끗한 선거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은근히 강조한다.

노동당의 캠벨의원은 『의회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기에 의원이나 유권자 모두 돈과는 거리가 멀다』고 역사성을 자랑했다.

물론 최근 나디르사건과 같이 보수당이 부도덕한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정치헌금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실명제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 검은 돈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격한 규제가 돈 안쓰는 선거의 지름길임에 틀림없다.개리 월러의원(보수)은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선거후 철저한 회계감사,선거공영제등을 주요인자로 꼽았다.

◎일당등 상상못해

▷선거비용 제한◁

특히 선거비용제한을 최우선시했다.

후보들은 총선때 기본 4천3백30파운드(5백20만원정도)에 유권자 1인당 4.9펜스(농촌)와 3.7펜스(도시)를 추가한 액수까지만 쓸 수 있다.지난해 선거에서 의원들은 이런 산정기준에 따라 7천∼8천파운드(약8백40만∼9백60만원)를 사용했다.

물론 보궐선거는 이보다 4배정도가 많다.신임투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레이치 웨스톤 보수당정책연구실장은 설명했다.

사실상 10억원 단위가 보통인 우리선거현실에서 볼때 이 액수는 너무나 적고 「과연 그 돈으로 선거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지않을 수 없었다.

3선경력의 닐손 전의원(보수)은 이 대목에 관해 명쾌하게 대답했다.21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의 교통비,점심값,느지막한 저녁에 퍼브(Pubs)에서 먹는 맥주값으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많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밥 한끼 사지 않느냐고 묻자 이해가 안된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그들은 모두 보수당이 좋아서 하는 자원봉사자다.그들에게 일당이나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운동방법도 완전 절약형이다.

닐손의 설명은 이어졌다.『선거때는 새벽6시에 어김없이 기상,조깅을 하는 것으로 유권자들과 접촉을 시작한다.그리고나서 아침부터 매일 운동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지지를 부탁한다.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퍼브(Pubs)에 들러 맥주를 같이 마시며 주로 세금정책등 중앙당의 선거공약과 노동당집권시 문제점을 화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연설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한다.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다.특히 중앙당이 당수의 전국순회 유세를 비롯,홍보물 우송등 중요한 선거운동을 다해준다』

선거비용은 대부분 각 지역구후원회의 모금과 당원의 당비로 마련된다.이외에 자선사업·바자등의 수익금과 마권을 대신 사주거나 크리스마스실을 판매한 차익으로도 충당한다고 닐손은 밝혔다.각당마다 전략지역인 몇몇 선거구는 중앙당으로부터 약간의 엑스트라 머니(ExtraMoney)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는게 웨스톤의 설명이다.하지만 후보가 기업인이나 지역구와 무관한 인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캠벨의원은 힘주어 말했다.

▷선거후 회계감사◁

후보들은 당선됐더라도 또하나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선거종료후 철저한 선거비용 회계감사가 바로 그것이다.각 구청(County)회계사무소에 영수증을 첨부한 사용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0.1펜스라도 오차가 있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그러나 이런 경우가 희귀해서인지 의원들은 위법행위의 범위와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그만큼 잊고 지낸다는 얘기다.

▷선거 공영제◁

나아가 선거공영제도 적게 돈을 쓰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선거기간동안 선거사무장과 비서의 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라는 캠벨의원의 말은 선거공영제가 깨끗한 선거의 또다른 밀알 역할을 하고있음을 웅변적으로 설명한다.

◎후보보다 당 우선

▷철저한 정당선거◁

이처럼 제도적인 측면외에도 「돈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선 영국선거는 철저한 정당선거라는 점이다.의원내각제인 이곳에서는 총선결과가 바로 정권교체 여부로 이어진다.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을 보고 찍지 후보의 됨됨이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공천제도◁

또한 지역구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영국특유의 공천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따라서 우리 경우의 공천과는 뜻이 다르다.후보는 지역구 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뒤 핵심당원(대략 2백명)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당이 간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물론 중앙당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거나 문제후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권은 지역구에 있다.때문에 현역의원의 공천탈락은 상상할 수 없으며 원외위원장들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도전한다.이를테면 출마를 위해 중앙당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닐손전의원은 한번 쓴잔을 마셔 차기총선때 공천이 어려운 것아니냐는 물음에 펄쩍 뛰며 『반드시 내가 출마한다』고 단언했다.특히 「하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수당의 히스전총리는 50년부터 43년간 의원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노조의 입김이 강한 노동당은 재선출절차를 거쳐 노조가 등을 돌린 현역의원의 교체가 종종 있다.

지역연고가 별로 중요하지않은 현실도 한몫 한다.지난해 세계적인 육상선수였던 세바스찬 코는 자신의 출신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면부지」의 쾌쉬라는 곳에서 당당히 당선된바 있다.

여야개념이 비교적 희박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영국에서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수당과 노동당의 선호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권력·명예·부 거리

▷평범한 직업◁

또 의원을 「평범한 직업의 하나」로 보는 사회전반의 인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의원들의 봉급수준(연봉3만8백파운드·3천7백만원정도)은 상위그룹에 끼질 못한다.의원만 되면 권력·부·명예3박자를 움켜쥐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된다.그래서인지 영국의원들은 배지가 없다.특히 현안이 있을때 그들은 장차관만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인 사무관급 공무원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다.이런 것들은 기필코 의원이 되겠다는 「사생결단」의 자세,그래서 과열타락양상이 빚어지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

어찌보면 영국에서 의원직은 고행의 길이다.의회에서 토론능력이 없으면 자연도태되고 TV·신문등 언론매체의 심층적인 정치권 관련보도로 끊임없이 검증을 받는다.

◎계급정치 버려야

▷몇가지 문제점◁

그러나 영국이 나름대로 안고있는 문제점도 많다.

먼저 보수당이 재력가나 기업의 정치헌금을 공개치않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물론 공개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나디르사건처럼 비도덕적인 개인헌금자가 있고 기업들은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같이 대부분 독과점업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노동당의 캠벨의원은 『기부를 한 부자나 큰 기업들이 보수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혹의 눈길을보내고 있다』며 『특히 개인의 헌금은 이탈리아처럼 정치부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계급정치의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한 것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과거 지주가 많은 남부잉글랜드는 지금도 보수당의 아성이다.이곳 유권자들은 앞뒤 가릴 것없이 보수당후보만을 찍는다.반면 탄광촌이 많은 북부잉글랜드는 노동당의 텃밭이다.앞서 언급한 코의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남부잉글랜드의 쾌쉬였기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옳다.특히 보수당은 지금도 학연·지연이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있다.「옥스브리지」(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출신)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구후보 추천에도 은근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게 정설이다.노동당도 노조의 전체의사가 일부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집단투표(BlockVoting)가 엄청난 모순점을 지녔음에도 이를 개선치 못하고있다.이달에 열린 전국노총회의(TUC)에서도 「1인1표」로 바꾸는데 실패했다.

결국 깨끗한 선거는 우선 법적·제도적인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다하게 돈을 쓰는 행위를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문화의 수준이며 이것이 지렛대일 수밖에 없다.<런던=한종태기자>

▷6선 스탠리의원의 경움◁

◎“유권자들 접대 사양… 돈없어도 홀가분”/총선비용 후원회 헌금·당비로 충당/겸직관련 안건 상정땐 토론에 불참

고풍이 깃든 영국의사당내 3층 의원사무실.책상 하나에 원탁테이블이 고작인 5평 남짓한 그곳 주인은 6선의 존 스탠리의원(보수·톤브리지앤드 몰링).20년동안 연속 당선됐고 세차례나 차관을 지낸 그의 무게를 감안할때 사무실이 좁고 초라하게 느껴졌다.『그래도 내방은 6선의원이라서 큰 편에 속한다.처음 의원이 됐을 때는 방도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어느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그를 만나 돈 안드는 영국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들어보았다.

­돈 안드는 선거제도의 비결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선거가 끝난후 엄격한 선거비용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그 요체다.나는 지난 총선때 8천파운드(유권자 7만5천명)를 썼는데 유권자 한명당 10펜스(1백20원)가 소요된 셈이다.중앙당은 후보들과 달리 선거비용제한이 없다.선거가 끝난뒤 35일내에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 사용내역을 각 구청(County)산하 선거비용감사기관(Expense Returning Office)에 제출,철저한 회계감사를 받는다.특히 사용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언제라도 볼수 있으며 총액이 안맞거나 1펜스라도 초과할 때는 가차없이 고발되고 당선무효로 판정난다.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게 영국선거제도다.

­총선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선거포스터·차량스티커·홍보물 제작및 발송,선거사무장·비서 급여,기타 전화비를 포함한 경상비등이다.지역구 핵심당원들로 구성된 후원회 헌금과 일반당비로 이를 충당했다.

­그처럼 적은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영국에서는 의원이 되기위해 부자일 필요가 없다.대다수 유권자들은 후보보다 중앙당의 선거캠페인을 보고 표를 던지기 때문에 중앙당의 정책홍보가 매우 중요하다.후보들의 과열양상이 눈에 띄지않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중앙당의 선거캠페인을 소개하면.

▲크게 세가지다.언론에 보도되는 각당 당수의 유세 동정을 국민들 구미에 맞게 잘 포장하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정당별로 선거방송을 하는 것이다.이 둘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셋째는 옥외광고나 신문전면광고등인데 이것만이 비용이 드는 요소다.

­평소 지역구관리는 어떻게 하나.

▲선거땐 식사및 술대접등 유권자에 대한 향응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평소엔 문제가 없다.하지만 지역구민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그들은 의원이 내려가면 도와달라고 할까봐 오히려 도망다닌다(웃음).선거사무장과 먹는 점심값과 기름값 정도가 평소 쓰는 돈의 전부다.

­겸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이다.많은 의원들은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의 비상근이사등 일정한 직업을 겸하고 있다.겸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수적인 의회 보고사항이다.그리고 의회에서 겸직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토론에 앞서 그같은 사정을 밝힌뒤 빠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