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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증언 볼모」 구태 못벗는 국회/“대통령연설 정치흥정 불가” 강경자세/민자/“당방침 갈팡질팡” 의총서 지도부 비판/민주

파행으로 치닫던 정기국회는 13일 민주당이 국정조사연장및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과 국회일정합의 연계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이날 하오의 여야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이 또다시 이문제를 김영삼대통령의 국회연설의 단서조건으로 고집해 원점을 맴돌았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의원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와 정기국회일정을 분리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총무회담에서 다시 거론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같이 당론선회에서 또다시 당론고수쪽으로 하루에도 두번씩 당의 방침을 바꾼 것은 그동안 당의 주장을 한가지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과 당론결집을 위한 당지도부의 지도력부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날 또다시 여야간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회는 당분간 공전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국회파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그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및 국정조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의 국회연설의 단서조항으로 들고 나와 1시간여의 설전끝에 합의에 실패.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들으려면 민자당이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과 국정조사기간연장문제를 추후 협의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조건을 제시.

그러나 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여야간의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등을 대통령의 국회연설등 의사일정과 연계시키는 것에는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 것이 민자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결렬을 선언.

○…민자당은 13일로 예정됐던 김영삼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취소된데 대해 여론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사실상 야당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강경자세를 고수.

민자당은 이날 2차 총무접촉이 결렬되자 김종필대표와 김종호정책위의장,김영구총무등이 참석한 구수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민자당은 『민주당이 국회운영일정과 국정조사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협상테이블에서는 이를 연계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국정연설이 어려워진만큼 당분간 야당의 입장변화를 기다려 보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

이에 앞서 민자당은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국정연설문제를 논의한뒤 『민주당이 아무런 조건없이 정치흥정없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연설을 정치흥정의 도구로 삼는다는데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방침을 천명하고 『내일부터라도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충실하라』고 민주당에 촉구.

강재섭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을 의회에 통보했을 경우 세계 어떤 나라도 거부한 선례는 없다』면서 『대통령 연설은 단순한 의사일정의 하나가 아니라 나라의 포부와 장래등 국가일정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중요한 연설』이라고 강조.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조건없이국정연설을 듣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다시모셔 연설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마무리짓는 방법에 대한 합의없이 단순히 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야당과의 접촉을 질질 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야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틈을 타 국정조사문제도 해결할 것을 주장.

한편 민자당 총무실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연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모셔오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추가로 지게됐다』고 어려움을 토로.

○…민주당은 이날 상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당무위원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진통끝에 국정조사연장과 의사일정연계방침을 분리하고 국회정상화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하오의 총무회담에서 이를 번복.

이날 상오 당론을 뒤집는 과정에서 이기택대표는 『현실적으로 싸워서 따내기 힘든 사안이었다』면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 있으니 만큼 이해해달라』고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무마.

그러나 의총에서 한화갑·장기욱·장석화·김원웅의원등 대다수의 발언자들은 『당이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무조건 양보할수 있느냐』고 당지도부의 방향선회를 성토.

반면 그동안 당의 강경방침에 비판적이었던 이협의원등 일부에서는 『솔로몬왕의 재판에서 아기의 친엄마가 양보했듯이 현명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지도부가 뒤늦게나마 국회정상화로 결론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뒤죽박죽한 모습.

결국 이날 하오 총무회담에서 또다시 합의에 실패하자 당내 일부의원들은 일관되게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한 당지도부를 비판.

또 처음부터 국정조사문제와 의사일정 연계를 반대했던 의원들도 『당지도부가 밀어붙이지도 못할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를 철회하고 또다시 고리를 걸어 결국 얻은것도 없이 여론의 비난만 받게 됐다』면서 『이는 최고위원들의 입장과 총무단의 협상력,의원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던 결과』라고 지적.

이같이 당내 비판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여야협상의 결렬책임을 민자당측에 전가하는데 안간힘.

김대식총무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의총의 절차를 밟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조차도 거부해 정치실종상태를 초래했다』고 불만을 토로.<김경홍·강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