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 공천/당원의사 반영/민주,정치관계법

공직 후보 공천/당원의사 반영/민주,정치관계법

입력 1993-09-14 00:00
수정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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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모든 공직후보자 공천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개정안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및 정치자금기부증서제(쿠폰제)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4면>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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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중앙당의 대의기관 또는 당원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토록함으로써 대통령후보와 전국구의원후보 공천은 중앙당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시·도지사 후보공천은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후보 공천은 지구당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1993-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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