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포함한 상당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이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탈세 및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미등기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떨어지지않아 불가피하게 등기를 할 수 없는 때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등 고액의 세금추징을 기피하거나,실제 경작자가 아니면 사고 팔 수 없는 논밭을 거래할때 주로 악용되고 있는 편법이다.

또 토지를 매입한뒤 관할 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투기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전매차익을 노릴때 주로 미등기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교묘한 불법투기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자당 정창현의원은 지난 86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천9백84㎡의 논을 팔았으나 아직 명의이전을 하지않아 미등기전매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기 외교안보연구위원의 경우 86년 5월 준공완료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까지 등기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민자당 박규식의원은 부인·아들과 공동 소유로지난 84년 매입한 서울 종로구 사직동 건평 7백12㎡ 규모의 한옥을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다.

박의원은 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의 8백2㎡ 규모의 상가점포와 이웃의 원미동 3백30㎡크기 대지등 2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이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이수휴국방차관은 부인이 서울 서초구1481의 2에 대지747㎡,건평37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소유하고있으나 토지분만 소유권등기를 해놓고 있어 건축비의 0.8%를 내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건물분 등록세를 사실상 내지않고 있다.

민주당 양문희의원의 경우에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6의1 2천6백44㎡를 매입한뒤 분양회사의 2중매매로 재산가처분판결이 나 미등기상태로 있으나 영종도 신공항 길목으로 투기흔적이 보이고 있다.

또한 안문태서울고법부장판사는 지난 84년 경기도 용인군 고림리에 밭과 하천 3천4백34㎡를 친지인 김모씨 명의로 매입했으나 외지인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신순범의원은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에 임야 3천5백㎡에 대해등기절차를 밟지않았다.<박현갑·박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