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감세·60여 부문 규제 해제/일은선 재할인율 인하방침

「일본의 9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전후 최악의 불황」.일본경제연구센터와 히타치(일립)종합계획연구소의 예측이다.일본정부는 이같은 심각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주 대규모 긴급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한다.

경제대책규모는 공공투자·금융지원등 총 5조엔(약38조원)이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1일 보도했다.그밖에 각종 규제완화와 수입촉진,엔고차익환원,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중소기업대책,주택대책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번 경기대책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 취임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과 올 4월등 2차례의 경기대책(총규모 24조엔)을 집행한바 있기 때문에 이번은 3번째 종합경기대책이 되는 셈이다.일본경제의 불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의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불황의 심각함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다.일본중앙은행(일은)이 10일 발표한 8월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제조업의 경기상황판단지수(DI)가 지난 5월보다 2포인트가 낮아진 마이너스 51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는 경영상황이 좋은 기업의 비율에서 나쁜 기업의 비율을 뺀 것으로 기업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지수다.이번 조사에서 기업상황이 「좋다」는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나쁘다」는 기업은 55%나 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DI가 마이너스 49로 지난 2월과 같았기 때문에 경기악화가 일단 멈춘 것으로 판단됐었다.일본정부는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6월을 기해 경기불황이 맨밑바닥에 와있다고 밝히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그러나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일본정부가 상정했던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일은은 엔고·저온등 기상이변등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설비투자의 감소(93년 5.9% 감소예상),고용과잉의 부담,재고조정의 어려움등으로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이때문에 경기대책을 서둘러 16일쯤 발표할 예정이며 일은은 2.5%인 재할인율을 더욱 내릴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재구축을 위한 지원융자제도를 창설하는등 1조엔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또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며 택시의 요금 다양화등 60여부문에 대한 규제도 풀 방침이다.엔고차익환원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1가구당 전기료를 월98엔,가스는 1백36엔씩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작금의 불황이 단순한 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그들은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