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하루 일정의 절반을 넘긴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무척 답답하고 안타깝다.관련부처에 대한 문서검증,보고청취,현장답사등을 끝내고 6일부터 증인·참고인에 대한 본격 신문조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질문제 접근은 고사하고 절차문제에 얽혀 황금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지금쯤은 모든 예비활동을 마치고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청난 수의 증인등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돌입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텔레비전 생중계,5공청문회장소에서의 진행등 지엽적인 문제들로 티격태격이다.아직 마감 5일을 남겨놓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의 정기국회 연계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는등 본말이 전도된 양상을 보여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강조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사안으로 연결돼서는 결코 안된다.

이제 절반을 넘긴 예비활동을 놓고 특정정파가 「성과」를 자평하는 것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활동시작후 지금까지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라는 의미와 비중에 걸맞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물론 문민시대들어 처음 실시된 국정조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시간의 촉박성을 안고 시작됐다.그러나 건설·국방위는 증인문제등을 놓고 걸핏하면 공전하거나 의원불참등으로 성실성을 보이지 못했다.현장답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으로 비쳐졌다.댐의 둑에 일렬로 늘어서 관계관의 핸드마이크로 설명을 듣는 광경이나 탱크위에 올라서 「신기해하는」의원들의 모습은 심하게는 희화적인 것이기도 했다.

백문불여일견(백문불여일견)이라며 북한의 금강산댐 현지답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평양도 아니고 산골짜기 금강산댐을 가는데 이북이 막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남북이 합의만하면 바로 헬기타고 금강산가는 것 아니냐』는 「논이」였다.정말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의 발언이냐는 회의마저 느끼게한다.

야당이 집요하게 요구했고 여당이 응함으로써 성사된 국정조사이지만 이에 임하는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처음 우려했던바 역사의 진실규명보다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만 무성한 국정조사의 현장에서 지난날의 비생산적 정치행태를 다시 떠올릴수밖에 없어 모두가 실망뿐이다.

지금처럼 우리국회의 당당한 위상과 역할이 강조되는 때는 없다.국정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의원들은 정파의 정치적 이해나 정략을 국민의 뜻인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준엄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에 근접해 가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고는 국정조사의 의미와 목적은 이뤄지지 않는다.그래서 남은 5일간의 활용이 강조된다.국정조사라는 역사적 소임뒤에는 정기국회활동의 막중한 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한다.